최근 세금인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창출이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권창출을 위해 엄청난 복지공약들을 쏟아냈다. 국민들이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재정이다. 그 엄청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스페인뿐 만 아니라 남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복지 재정마련을 위해 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다가 결국 재정적자를 넘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나라 살림이든 집안 살림이든 수입만큼 지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국가의 수입은 세금이다. 세금과 사회복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담론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와 세금의 정당성 담론 서양속담에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세금은 복지증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담론으로는 벌린(Isais Berlin)의 자유에 대한 사상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남으로부터 속박 받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기실현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정치사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결국, 세금의 징수를 통해 사유재산처분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다수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면 소극적 자유의 일부 제한 즉, 세금의 징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극적 자유는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체 사회구성원의 적극적 자유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세, 경제, 복지에 대한 담론 복지국가의 성립에 관한 이론 중에 ‘자본의 필요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은 복지정책을 확대해야만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실제적인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복지욕구의 증대 등에 따라 복지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의 방법으로 일부 SOC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쓸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관련업종에서의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경기하락은 증세를 더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누진적 조세의 증세로 인해 기업이나 소득 상위계층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실업과 불경기를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 복지공약의 수정과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 어떤 인간, 어떤 정책도 완전한 것은 없다. 결국, 조화(harmony)가 필요하다. 논리는 간단하다. 고복지를 위해서는 고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첫째, 복지공약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으로 이어지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이상(idealism)이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둘째, 증세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복지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없는 선택이다. 어느 계층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 것인지? 법인세도 인상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담론이며 사회적 합의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도 세계 일등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두 마리 토끼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