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주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았더라도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 아닌 보통의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ㅇㅇ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인으므로 자신의 부담부분인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나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나1727)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나씨가 주 채무자와의 사이에 민법상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 역시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을 했으므로 공동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점으로 볼 때 둘을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원고와 주계약상 보증인인 피고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상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97년 1월 삼원시스템(주)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5천만원, 신용보증기간을 98년 1월 30일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뒤 삼원시스템이 같은 해 3월 부도를 내삼성전자(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7천여만원의 외상대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1억5천만원을 대위 변제한 후 삼원시스템의 이사로서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보증을 선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