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5일 공개했다.
경남 소재 사업장은 15곳이고 거제지역 임금체불 사업장은 2곳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거제시 연초면 소재 (주)월드조선은 근로자들의 임금 1억2240여만원을 체불했고, 사등면 소재 개인건설업주는 4392만원 가량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이와 별도로 9월중 종합적인 임금체불·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난해 8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경우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정보와 3년간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6년 9월 4일)간 공개한다.

이와 별도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의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한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2012년 8월31일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3년간 임금 등 체불액'과 함께 성명,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이날부터 3년간 공개된다.명단 삭제를 원하는 체불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명단에서 삭제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401명에 대해서도 신용제재를 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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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임사업주 경남에 제일 많다니
16명 9억3000여만원 달해…비수도권 중 1위
비수도권 중에서 경남지역에 상습 임금체불사업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도권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역 중에서 부산·경남·울산권의 상습 체불사업주가 다른 권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경남·부산·울산(이하 경부울)지역의 상습 체불사업주는 27명, 금액은 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권, 인천·경기권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부울 지역의 상습 체불사업주는 27명으로 전체의 11.5%(234명)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충청권 16명(6.8%), 대구·경부권과 광주·전라권(제주포함)이 각각 14명(6%) 강원권 6명(2.6%)순이었다.

특히 경부울 중에서도 경남지역에 상습 체불사업주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는 16명의 사업주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총 체불금액은 9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상습 체불사업주(사업장 소재지)는 김해에 4곳, 창원 3곳, 함안과 거제 각각 2곳, 의령·통영·양산·하동·사천이 각각 1곳이었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이 곳은 거제에 있는 한 사업장으로 1억 2240여만 원이 체불됐다. 전체평균은 5800여만원이다.

부산은 8명, 체불금액은 3억 9134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부산 기장군 위치한 모 사업장으로 7086여만원이 체불됐다. 평균은 489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사업주는 2명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1억 6790여만원으로 평균 8000만원을 웃돌았다.

상습 체불사업주와 사업장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을 클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임금청산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 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공개했다.

방하남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를 계기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습 체불사업주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권(92명·39.3%)이었으며, 인천·경기권(65명)은 2번째로 많았다.<경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