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돼 후순위였던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단하는지 여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해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 기일에 낙찰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