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아직도 바로 보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복지나 사회봉사 명분이면 절차 무시해도 당당한가?
거제시행정을 싸잡아 매도해도 해당부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갈릴리 사랑의 집' 산하 무료양로원 '거제사랑의 집'과 노인전문요양원 '솔향'의 파행 운영과 관련한 본사 보도에 대해 이 법인은 자중 시정하기보다 지역신문에 기자회견을 자청 변명으로만 일관하는가 하면 대표자와 임직원 이름으로 해명성 광고를 본사를 비롯한 지역내 신문들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로 부터 받은 지도점검 내용이 일부언론에 의해 확대 보도됐다", "횡령이나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시정조치였음을 헤아려 달라", "일부언론을 통해 파행운영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집단 매도돼 유감이다", "진의 확인도 안된 채 여론 재판을 한다", "어느 언론에서도 취재한 적이 없이 내부 고발자  말과 감사 시정건수만으로 보도된 것이다"," 사이버 테러를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 며 모범적인 복지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하고픈 말이 많지만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아래 5가지점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한다. 

첫째, 유료입소자 문제다.
이 법인은 해명서에서 <유료입소자는 정원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이 60명이니까 12분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의 치매환자 6명을 수용했습니다.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입소시킨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시정조치에 의해 퇴소시켰습니다.  치매환자는 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병으로 당사자들은 부모형제지만 가정파괴범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방관하거나 연락처를 감춰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1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게하고 퇴소할 때 찾아가게 합니다.> 라고 해명하고 있어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을 뿐 수용자체는 전혀 문제 될바 없다는 식으로 해명한다. 그리고 최초 거제시가 신고를 받아 주었더라면 문제는 전혀 없었을 터인데 시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말썽이 빚어졌다는 투다. 또 신고했던 사실로 보아 규정을 몰랐다고도 볼 수 없다.

유료입소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60명 정원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법인경영을  위한 조치로 30% 범위내에서 유료입소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증금을 비롯 월 보호비 비용산출내역서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법상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정원이 이미 초과했는데도 짧게는 1월 15일부터 길게는 6개월에 이르도록 6명의 유료입소자를 수익을 위해 임의수용했고 게다가 월 보호비도 임의로, 보증금 1천만원도 멋데로 받았기에 말썽을 빚은 것이다. 정원부족시의 규정을 정원초과시에다 적용 악용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광고문을 읽는 시민들은 정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30%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으며 비용산출내역서 신고는 법상 필수 사항임에도 사전 신고했더니 허락치 않았던 거제시가 횡포를 부린 것 같은 분위기로 해명하고 있다.

교묘한 말 장난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는 언론사들을 통해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내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종삼 목사는 정말 30% 유료입소자를 정원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확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유료수용 자체도 부당한데 매월 보호비 50만원에서 ~ 75만원을 받고 이에 더 나아가 1천만원씩의 보증금까지 받았다.  이 사실을 단순히 신고, 허락 운운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점을 지적한 것이 잘못된 보도인가? 반드시 시민에게 확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들 유료입소자들을 진주 모병원으로 임시 거쳐를 옮겨 숨기기를 시도했고, 그것도 의료보험명의까지 바꾸려 하는 등 감추기에 급급하다가 들통나 결국 전부 퇴소조치와 보증금 환불을 하지 않았는가? 치매환자의 사회적 문제성은 굳이 설명치 않아도 잘 알려진 사항이며 그렇기에 정부가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며 보호하는것 아닌가? 그런데도 돈때문에 무료요양원에서 사람을 더 수용하고 보증금까지 받는다? 반드시 공개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기증자에 대한 매월 급료지급 문제다.
이 법인은 해명에서 아주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잘못은 업무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얼버무린채 해명하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토지기증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는 상근직원으로 채용해 급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법은 물론, 정관에서도 정해 놓고도 매월 150만원씩의 급료를 편법 지급했다. 왜 이 부분은 해명서에서 밝히지 못하는가? 토지기증자의 주장이 억지고 토지 기부 과정이 투명하고, 도로편입지 보상금관계나 기부자를 양로원 원장 대우케 하겠다던  약속 부분 등에 의혹이 없었다면 구체적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편법으로  매월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입막음 해야할 필요성을 밝혀라. 이 경우 뿐만이 아니지만 수년간 인건비를 그런 방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고보조는 좋고 절차준수는 귀찮다는 의미인가?

▲ 토지기증자 김정희 소유 토지 및 기도원 모습

셋째,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개인 재산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고성 거류면의 (주)요셉은 벤처사업자금을 융자받은 분명한 영리추구의 사설회사다. 만약 이 회사 재산이 이종삼목사가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 회사재산도 전부 사회복지법인'갈릴리 사랑의 집' 재산이랄 수 있는가?  창업과정과 주식 배분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며, 목회자가 굳이 영리업까지 운영하며 사회사업을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 짖고 학교도 지어야만 하는가? 물론 못할바는 없지만 도덕성 잣대에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본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것인가? 이 회사의 실질적 재산 소유자는 누구란 말인가? 

▲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조선소 납품업체(주) 요셉

넷째, 솔향의 건축을 위해서 특정업체와 제한입찰을 시행 해 시공계약을 했고 그 공사진행과 병원신축 과정에 파열음도 있은 것으로 안다. 제한경쟁이라는 무늬를 입혀 실제로는 수의계약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촌각을 다투는 노인들을 위한다며 특정업체에 사전 교감을 가졌고 또 계약해야 하는지? 건물완공 후 별도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내 관리업체만 선정하면 될 것을 논리를 비약해 국고지원 받는 공공건물 신축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시공계약하지 않은 것인지?  

다섯째, 행정으로부터 직접 시정명령을 받은 원장이나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경고조치'를 취하면서 시설의 개선을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진정서 문맥 하나 하나를 따지며 '파면'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감정적 조치가 아닌가? 간호사실의 컴퓨터
사용시간까지 따져 철거하고, 노인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방향을 바꿔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파행운영이 아니라는 뜻인지? 왜 본사가 3차례나 취재(2회 직접취재, 1회 간접취재)했음에도 어느 언론도 취재치 않았다는 것인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은 애써 강조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작 문제있는 부분은 감추어 해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종삼목사와 일부 임직원들에게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제시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지도해 주지도 않고도 감사를 통해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사실 별것도 아닌 점을 감사해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해명성 광고를 보고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도 곁들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