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최근 2년3개월 사이 다섯 번째 인상이다. 잦은 인상에 국민 반발이 커지고, 특히 인상폭이 높은 재계는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일반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은 2.7% 오른다. 한달에 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는 월 1,310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용은 동결됐고, 농사용은 3% 인상된다.

대형ㆍ고층빌딩이 쓰는 일반용 5.8%,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은 가장 높은 6.7%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해 냉난방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빌딩과 가장 전기사용이 많은 산업용을 높게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별 세율도 조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쓰이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선 ㎏당 30원(탄력세율 적용 후 21원)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ㆍ㎏당 60→42원) 등유(ℓ당 104→72원) 프로판(㎏당 20→14원)에 대해선 세금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기 대신 LNG나 등유 같은 연료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연탄 과세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세수 8,900억원은 에너지복지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택용은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기본전력은 공급키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전력대란을 유발하는 전기과소비 억제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란 게 정부의 설명. 하지만 정부의 수급예측실패와 원자력발전소 관리부실로 인한 전력난 문제를 국민들에게만 부담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매번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산업계는 경기침체에 전기료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