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신문 기자]
기존 FTA대상국과 상황 달라
대재앙 막기위해 특단대책 시급”
수협 조합장들 대정부 건의문 제출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대책 마련과 어업인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국내 수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지난3일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건의문을 통해 “지난 9월 7차 협상완료로 1단계 절차가 마무리된데 이어, 11월 8차 협상을 시작으로 2단계 절차가 진행되는 등 한중 FTA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중FTA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시했다.
조합장들은 “중국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 어종을 생산하는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성행하고 있어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분야에 걸친 타격을 넘어 그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37.1%인 6,622만톤을 생산한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해오는 국가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 가운데 27.2%를 차지한다.
수협과 어업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서 동종어종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어획어종인 갈치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생산량이 113만톤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갈치 생산의 27배나 된다.
게다가 FTA 체결시 지금도 심각한 수준의 불법조업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들 불법어획물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FTA체결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수협 조합장들은 “중국과의 FTA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수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합장들은 구체적으로 △전체 품목수 기준 10%인 초민감품목에 수산물을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줄 것 △조업질서 붕괴 및 자원남획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해 불법조업담보금을 사용해줄 것 △어업경영악화로 인한 어업포기, 어업기반축소, 식량안보 위협 등으로 고통받는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원가능한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신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조건 완화 및 대상확대와 휴어직불제 도입,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농업부문의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 실시 △수산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강화를 위한 FPC(산지거점유통센터) 및 분산물류센터 구축, 수산식품안전종합연구소 건립, 수산종묘배양장 설치 확대,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등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5개 항목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2·7면>
 

전국 수협 조합장, 한중FTA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제출
중국, 세계 1위의 수산생산대국 … 우리나라와 같은 어종 대량생산
불법조업마저 성행하는 상황에서 FTA체결시 수산산업 기반 붕괴 우려
 

2013년 12월 05일 (목) 17:54:18 문영주 moon4910@chol.com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한중FTA에 대응한 대책 마련과 어업인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국내 수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지난 3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수부에 제출된 건의문을 통해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9월 7차 협상완료로 1단계 절차가 마무리된데 이어, 11월 8차 협상을 시작으로 2단계 절차가 진행되는 등 한중 FTA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한중FTA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시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중국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 어종을 생산하는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성행하고 있어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분야에 걸친 타격을 넘어 그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37.1%인 6,622만톤을 생산한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해오는 국가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 가운데 27.2%를 차지하고 있다.

수협과 어업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서 동종어종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어획어종인 갈치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생산량이 113만톤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갈치 생산의 27배나 된다.

게다가 FTA 체결시 지금도 심각한 수준의 불법조업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들 불법어획물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FTA체결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수협 조합장들은 "중국과의 FTA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수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합장들은 구체적으로 ▲전체 품목수 기준 10%인 초민감품목에 수산물을 최우선적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신설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 실시 ▲수산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강화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 구축 등 5개 항목을 건의했다.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중국과 FTA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기반이 사라진 후 식량자급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수산물 가격이 크게 변동할 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해 당장은 가격이 하락하여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서해를 두고 마주하는 지역의 조합장들은 "한중 FTA, 어업경영악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협상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반드시 FTA 체결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