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노인복지                                                      김원배/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좁히고 있고, 이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 및 역할상실의 문제, 수입감소에 따른 경제적 의존문제, 건강보호문제, 그리고 사회적 소외와 심리적 고립의 문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들이 불가피하게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서의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사회적 위험 테일러 구비(Taylor Gooby)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사회적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라고 하였다. 그는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수요 증가, 연금과 건강서비스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노인들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보교육 등의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투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절대빈곤과 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중에서 소외의 문제는 사회적 역할상실과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소외의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상담과 같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원칙, 사회적 통합의 원칙, 개인의 성장욕구충족 원칙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먼저, 국민적 최저수준의 원칙은 노인도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저수준의 생활유지는 빈곤선(poverty line) 수준 이상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원칙은 노인이 은퇴나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한 자기상실과 고독감, 소외감으로 인하여 가족, 이웃, 지역주민으로부터 사회적 유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여 노인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성장욕구충족 원칙이란 노인도 인생의 주기상 인간발달의 한 단계에 해당하고 자기완성과 자기실현의 최종 성장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시기에 맞는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잘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