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불법개발행위를 위해 국유림(보전산지)에 불법으로 개설한 진입도로

경관좋은 바닷가 '국유림(보전산지) 대규모 무단훼손' 현장 적발
특정인, 건축위해 길이 약 500여m 너비 3m의 진입도로 개설 '말썽'
'산림청 함양 국유림관리소' 훼손 확인 사법처리 키로...
진입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형질변경은 돼 있는지 '시(市)' 불법여부 조사해야...
무법천지 '난(亂)개발' 후유증에 '국유림 관리 소홀' 지적
최근, 거제지역의 난개발 행위가 극에 달해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국유림 마저도 자신의 개발행위를 위해 마음대로 훼손한 특정인이 적발돼 말썽을 빚고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이곳은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유호리로 넘어가는 거가대교 전망대 인근 도로변 정상부분에서 산아래 바닷가 몽돌 밭으로 통하는 전망좋은 곳이다.

특정인은 현재 경관좋은 몽돌밭과 동해안의 일출을 관망할 수 있는데다 거다대교 전경까지 조망할 수 있는 거제지역 최고경관의 농소리 1, 2, 3, 4번지 일대 바닷가 1,000여평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개발행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국유림(보전사진)을 통해야 하는데 얼마전까지 사람 1~2명이 겨우 지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소로가 나 있었을 뿐이어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특정인은 이곳 일대에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를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이 500여m에 너비 약 3m 가량을 무단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굴삭기로 무참히 파헤쳐진 상태로 뚜렷하게 개설돼 있는 국유림 속의 도로 현장에는 수령 30~40년생 이상이나 돼 보이는 소나무 수십, 수백그루와 잡나무 들이 잘려나가 토막난 채 나 뒹굴고 있는 등 산림훼손도 무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 거제지역 최고경관의 농소리 3,4번지 일대. 바닷가 1,000여평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개발행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농소~유호리로 통하는 도로에서 바닷가 까지 내려가는 약 500여m 구간에는 산 골짜기로 구거형식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임의대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산림을 파낸 후 출토된 흙 일부를 사용해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훼손된 국유림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산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훼손허가 자체가 극히 제한되는 곳이어서 이곳 국유림 무단훼손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전산지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의 행정절차는 산지구분도의 작성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산지구분도를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해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돼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 도로변에서 내려다 본 국유림 무단훼손 현장

이같은 대규모 국유림 무단훼손 행위가 도로변에서 이뤄지는 등 만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이에 산림청 함양 국유림관리소 사법업무 담당 관계자는 26일 "문제의 장소에서 국유림 훼손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며 "현재 정확한 훼손 정도나 훼손목적은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을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이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소환할 예정이며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진입도로도 없는데 바닷가에 어떻게 약 1천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지가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현장조사 등 불법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기존에 나 있던 소로 자체도 몇년전 특정인이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계속해 만약 이 곳에 집이라도 짓는다면 대통령 별장보다 더 좋은 전국 최고의 별장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도 이후 농소리 1,2,4번지 지주가 입장을 알려왔다.(2014.1.27. 18:40)

이 지주는 "이 곳 땅을 소유한지 20년이나 됐다. 컨테이너 갔다 놓은 것도 20년이 넘었다. 이 땅은 주택 건설이나 다른 개발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지주는 또 "진입도로를 최초 우리가 개설한 것이 아니다. 3번지 지주가 2011~2012년 경에 길을 낸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난해 이미 나 있던 길을 장비를 이용해 정리를 한 것 뿐이다"이라며 "진입로 정리를 했지만 돌밭이고 포장도 안된 길이라 4륜구동차말고는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해 사고가 날까봐 입구에 쇠사슬로 막아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길을 정리하면서 산림을 조금 훼손한 것도 인정한다. 이곳이 보전산지인지도 몰랐고, 관련법 전혀 모르다보니 불법행위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특히 "수령 30~40년생 이상이나 돼 보이는 소나무 수십, 수백그루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곳은 구와 연결된 오솔길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정리하며 건드린 것은 잡나무 몇 그루 밖에 되지 않는다. 국유림 사무소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지주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 받고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 거가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바라보이는 몽돌바닷가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이다.

▲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쇠사슬로 진입도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다

▲ 문제지역의 항공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