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정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가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에 휘둘려 공천헌금 등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특정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 하고 그들이 중앙당에 예속되어 눈치를 봄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폐단들이 있어 이를 없애겠다며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당론으로 폐기한 첫 번째 사례를 남기면서..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국회의원들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면 공천 헌금 같은 비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으며, 공천비리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법적 문제로 공석이 되거나 재선거를 하는 등의 많은 폐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어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만일 기초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어지면서 돈 많고 빽 있는 지역 토호 세력들만 활개를 쳐서 참신한 지역일꾼이나 여성들은 진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정당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정당 활동을 상당부분 봉쇄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가 2003년에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배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폐지는 위헌소지가 있어서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더불어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4년마다 정당이 책임공천을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당시 공약을 했던 여야 두당 모두 쟁쟁한 율사출신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가 대국민공약을 발표하기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약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을 것인데 이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위헌시비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대선공약을 채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5천만 국민 앞에 대통령 후보 공약이라고 함부로 내 놨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문제는 비단 대통령 선거때의 공약을 떠나 기초선거를 치룰 때 마다 또는 선거후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 간의 공천비리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와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되거나 당선무효가 되고 또한 이로 인해 재선거를 치룸으로서 행정공백은 물론이고 돈과 시간이 낭비되는 등 정당공천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익히 그 휴유증과 폐혜의 심각성을 걱정하여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으며, 이에 각 언론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기초선거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을 보여 왔다는 것도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의 불개입 여망은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정당의 관여는 최대한 배제하고 최소한의 관여로 그치며 지방 스스로 자치행정을 실현해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큰 원칙을 실현해야한다는 국민의 오랜 숙원이요 여망이기도 한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버림 받으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닌 불치일 것이다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대통령선거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당론을 모은 정당의 주장들을 살펴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든다

광역단체장 2년 연임론, 특별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 메이트 및 공동후보 등록론, 국회의윈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으며, 공천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실시하자는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국민예비경선제)론 등 정당공천 유지를 위한 각종 논리들을 펼쳐 보이며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와 실현은 접어둔 체 정당공천을 유지함으로서 향후 닥아 올 지방선거에서의 승패 요인의 유불리에 대한 분석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며, 어덯게 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의 기초정치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거머 쥐고 쥐락 펴락 함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향후 2년 뒤에 닥아 올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특정후보를 밀어 자기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을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정당의 주장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다기 보다는 자기들의 당리당락과 향후 지장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두눈 부릅 떠고 정치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쳐다 보고 있으며,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다.

정치란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치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5천만 국민들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열거 하면서 반드시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의 말씀들이 신뢰가 있고 믿음 을 줄 때 國利民福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취임시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했다, 그런데 정당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당리당락을 위해 정치의 기본마저 잃은 체 진정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 나간다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어찌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기대 하겠는가? 정치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는데 무슨 신뢰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신뢰를 못 받는 정치인들의 말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 가슴과 양심에 손을 얹고 깊고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1952년에 시작되어 1961년에 중단되었다가 30년만인 1991년과 1995년에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예전처럼 중앙 정치권이 공천 등으로 지방자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 보면서 그들 스스로 지방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 나아가는 진정한 기초지방자치시대의 참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고, 깨끗하고 행복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기초 선거정당 공천을 폐지하는데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편에서서 큰 어른으로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