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매립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목적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위원장 박춘광)는 현재 계획 중인 거제시 고현만 약 69만m2(약17만8천평)의 매립을 전제로 한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을 모으고자 오는 13일(목) 오후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해양수산부가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이 2월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거제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반영토록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론회는 지역협의회 위원인 이헌 거제대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은 가운데, 사업을 진행중인 측에서 3명(거제시관계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측(거제빅아일랜드PFV), 해양수산부관계자(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각 1인), 지역협의회에서 3명(도시계획분과, 생태환경재난분과, 시민참여분과 각1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 5명의 토론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현항매립, (왜) 필요한가’라는 토론주제에서 보듯이 이번 토론회는 고현항매립의 타당성, 공익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토론회는 토론자간의 토론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기 위해 방청객질문과 자유발언에 예정시간의 50% 이상을 배정했다.

‘지역협의회’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시민대토론회에서 정리된 결과를 묶어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전달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현항재개발 조감도

또 ‘지역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18일 거제시가 제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법인출자(총2백억 중 10%인 20억)에 관한 동의안’ 처리 때 시의회에서 ‘지역협의회의 조속한 재개와 정상적 운영’을 전제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인 지난 해 2월 준비모임 성격의 1차 회의와 4월의 2차 회의 후 11월까지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2013년 4월 거제시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변경안’을 신청했으며, 그해 6월 해양수산부는 이를 그대로 고시하고, 11월 5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2014년 2월중으로 협약을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하는 등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과정이나 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방적 추진으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협의회’는 12월 13일 3차 회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협의회 위원을 확대개편,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규정 마련,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역협의회’는 2월 5일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주 1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거제시민의 여론수렴 과정과 거제시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2월로 예정된 해수부의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사업협상단계)에 종합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지역협의회’는 도시계획분과 9명(위원장 윤일성 교수, 간사 이헌 교수), 생태환경재난분과 7명(위원장 전홍표 박사, 간사 지찬혁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시민참여분과 11명(위원장 천종완 장평동번영회장, 간사 김용운 경실련집행위원장) 등 3개 분과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위원장 박춘광 거제타임즈 사장, 간사 노재하 경실련사무국장)와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