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사회복지                                                                  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지난 2월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과 2월 21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6. 3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 중간평가의 성격과 안철수 새정치신당(가칭)의 출범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선거다. 또한 어떤 지도력이 우리 지역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거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왜 선거가 중요한지, 선거는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사회복지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로 귀화해 우리나라 선수와 금메달을 다퉈야 하는 안현수의 헬멧에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No pain no gain: 노 페인 노 게인)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며, 또한 조국을 버리고 조국과 싸워야 하는 것 또한 고통일 것이다. 민주주의 또한 위와 같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전제군주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시민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6월 항쟁의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오렌지 혁명을 비롯해서 태국의 반정부시위 등 아직도 미완의 민주혁명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투쟁을 통해 선거권을 얻게 된 것은 선량한 백성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선거경쟁을 통해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복지증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복지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과대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위기를 맞게 된 것도 선거경쟁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복지의 증대는 계속될 것이다. 6. 3지방선거와 우리의 선택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시장과 의회의 일꾼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인재들이 자천타천으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당선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노암 촘스키 교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위 및 선거라는 것이 이미지 조작과 여론조작”이라고 설파했다. 선거기간동안의 이미지와 여론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인재가 누구인가를 가려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 우선,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은 거제지역의 이슈와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지역발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도 정치의 일부로 인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협의의 사회복지’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녕의 향상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공약인지도 살펴야 한다. 셋째,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거제시에는 옥포지역의 옥포종합복지관과 구 신현지역의 거제시종합복지관 등 양대 종합복지관이 있다. 그 외의 소외된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찾아가는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넷째, 희망복지재단의 순기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6. 3지방선거에서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거제시민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