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교육규칙·훈령 지침 등 과감히 개선
경남교육청은 교육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10일부터 조례·교육규칙 및 각종 지침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사무를 정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코너’를 개설해 4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30분 본청 소회의실에서 교육수요자들을 초빙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져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한다.

또 각종 민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규제 정비 T/F팀’을 운영해 조례, 교육규칙, 훈령 및 각종 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도 발굴한다.

도교육청은 발굴한 과제를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실무위원회’ 와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또 상위법이나 타 부처와 관련된 규제 법규는 관련 부처에 개선·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교육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존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거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요자 눈높이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