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규제 신고 코너’ 운영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도민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규제 정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육규제 정비를 위하여 10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소회의실에서 ‘행정규제 발굴을 위한 교육수요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교육감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사립학교 이사장, 학부모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화의 시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학원 교재비의 기타경비 포함, 학원 비치서류의 간소화, 학교환경정화구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편입학 절차 간소화, 학교경찰(특별사법경찰관) 배치, 대안학교 순회교사 확대, 재정결함보조금 명칭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또 상위법이나 타 부처와 관련된 규제 법규는 해당 부처에 개선·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도민, 학부모,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경상남도육청 홈페이지 안내판에 ‘규제 신고 코너’를 마련해 4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