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2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제란 대규모 개발사업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 수립이나 제도변경시 미리 국민의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문광부는 이와 관련, 문화연대에 기초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일정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문광부는 지난 4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화영형평가제 도입,  문화헌장 제정.선포, 문화행정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었다.

  문광부는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할 때 해당 기관이 사전에 문화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문광부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이를 평가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대학입시제도 변경이 청소년의 여가시간이나 학무모의 생활패턴 등 가족관계, 가정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쓰레기분리수거제. 거주자우선 주차제. 교통위반신고 보상제. CCTV 설치가 국민의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화영향평가제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