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침몰사건과 선거로 침울하면서도 시끌벅적한 시간들이 지나갔다. 이제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역사랑이요, 애국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옹지마(塞翁之馬)라, 모든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니요, 모든 실패가 다 실패가 아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이에 안전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안전이 왜 중요한지, 또한 최근 더욱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현항재개발사업에서의 안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다.
사회복지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광의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여기서 복지(welfare)의 실현은 인간의 욕구(needs)가 충족된 삶을 의미한다. A. Maslow의 욕구 위계(needs hierarchy)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요구로 단계별로 욕구가 충족되어져 간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주로 생존과 자율을 위한 기본요건이며, 기본적 욕구를 포함하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는 필수적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자기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광범위한 대량실업과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최후의 안전벽인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복지에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의 일환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안전대책
지금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팽배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의식개혁이 중요할 것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연한 사안이지만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 논의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지구적으로 온난화의 여파가 심각한 것 같다. 유래 없는 기후재난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거제시라고 그런 재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해수면 상승, 해일, 집중호우 등 수많은 재난들이 예상될 수 있다. 후손들에게 물러 줄 자연이다. 땅이고 바다다.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혜를 모아 아름다운 거제를 유산으로 물러줄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우선 행정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후회 없는 논의를 통해 아름다운 거제를 자손만대에 물러주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