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제공받으려 나이 속이기 위해 사용
거제지역 상습 활개, 경찰 강력 단속 나서야 피해자 구제할 수 있어
"왜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지 않았느냐"는 말...업주에겐 비수되어 돌아가

▲ 문경춘 편집국장

최근 거제에서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법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에 재학중이거나 중도에서 퇴교한 아이들이다.

이들은 길에서 습득한 남의 주민증과 청소년증을 이용해 음식점이나 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난 후 자기들 스스로가 경찰에 ‘미성년자 술 제공’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미리 음식점 밖에다가 남자친구를 대기시켜 놓고 적당한 시간대를 선택해 신고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신고를 하는 이유는 몇가지로 나뉜다.

첫째, 술 값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다.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다 걸리면 경찰의 조사는 물론, 벌금이 떨어지고 동시에 2개월 이란 영업정지 처분이 따라 온다.

벌금에다 영업정지 까지 당한 업주는 대부분 영세해 집세와 대출금을 제때 갚을 수 없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이토록 강력한 청소년보호법을 교묘히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자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요청을 거절한 업주를 찾아가 일부러 골병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6~7명씩 떼거리로 자신들이 미리 점찍어 놓은 장소에 들어가 범행을 일삼고 있다.

이들에게 재수없게 걸려들면 업주들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들에겐 어쩐지 법의 잣대는 너구럽다.

청소년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을 보호해 주려는 어른들만 거꾸로 골탕을 먹게되니 결코 이대로 방관할수 만은 없는 듯 하다

신분증을 위.변조 하거나 습득한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시켜 먹었다면 법률상 엄연한 범법행위임에 틀림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같은 행위 자체가 적발되면 반드시 입건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현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벌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업주들이 이와같은 상황을 경찰에 갔을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관심이 약간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업주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고 문제점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라면 신고만 받고 출동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대로 간다면 최근 거제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이대로 방치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하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요즘은 고등학생만 돼도 화장을 하고 옷만 멀쩡하게 입으면 성년인 줄 알지 누가 미성년자라고 믿겠느냐"며 "일일이 신분증 확인도 할 수 없고 또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 하고있다.

여기에다 "새벽 1~2시에 찾아오는 손님 가운데 설마 미성년자가 있을 것이이란 생각을 하기가 쉽지않다"며 "그들 스스로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면 당해 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주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제공이 금지된 술과 담배를 판매 할 사람은 바보가 아닌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덩달아 행정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된다.

어른들에게는 이같이 엄하고도 강력한 법규가 적용되는데 비해 정작 의도적으로 문제의 발단을 만든 청소년들에게는 제재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아무리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라고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일 경우 업주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의 작은 행위가 지역경제를 해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업주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