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해외체험연수를 수행 할 여행사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면서 법규정상 정해진 중복제한 규정을 위반해 참가업체들로 부터 불공정 비난을 받는 물의를 빚었다.

이 고등학교는 오는 10월 27~31일 3박 4일 일정으로 인솔교사를 포함, 1학년 학생 346명을 대만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지난 2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둬 업계들의 반발을 사게된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는 지역제한으로·동일 실적·물품의 납품능력 등 9개의 제한 항목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원칙적으로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개 항목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경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 학생 해외체험행사(회당 100명 이상)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경남도에서 항공권 발급이 가능한 업체 등을 내세워 사실상 3중 제한을 가했다.

이는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신규업체나 실적이 없는 업체의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무리한 규제라는 것이 대다수 관련업계의 지적인 것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학교 입찰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 법리 검토를 소흘히 한 것 같다”며 “상급기관에 문의 후 필요할 경우 수정공고를 하는 등 입찰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제한경쟁 운용요령에 의거, 1개 이상의 입찰참가 제한을 둘 수 없다”며 “지역제한을 했으면 다른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