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부산동산 투기'조장을 위한 사업에 시가 이를 방조한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혹은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고 임야만 헐값으로 매입한 후 사업추진을 중단한 채 도시계획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며, 사업자가 매입한 6만여평의 임야는 도시계획 결정시 10배 이상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추진 개요 및 배경

거제시는 지난 2004년 7월 지역언론을 통해 동부면 가배리 산80-169번지 일대에 민자 2,500억원을 들여 콘도 2개동 9백94실을 비롯, 대회의장, 승마장, 대형수족관, 실내수영장, 해수사우나, 축구장, 야외공연장, 상가, 식당 등 각종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거제가배리조트(대표 강찬석)가 신청하였고 사업자는 당시 김한겸 시장, 문홍규 부시장, 관련부서 국장 및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어 2004년 8월에 착공, 오는 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사업 내용을 밝혔다. 

이때 거제시장은 “관광거제 개발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격려와 함께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이전에 거제시가 추진했었던 장목관광단지, 국제청소년 수련관, 장승포타워 등의 민자사업은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가배리조트 대표는 “이 사업을 위해 1억불의 외자유치를 추진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면서 “1백50명∼2백명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주민들에게 회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할 계획으로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후 거제시는 업체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면 가배리 산80-169번지 일원에 "동부 가배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공고하고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했다.

함박지구, '부동산 투기조장과 특혜의혹'

이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거제시에 거창한 투자계획을 밝힌 거제가배리조트(대표 강찬석)는 당초 거제시장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2004년 8월에 착공을 약속한바 있다"며 "그러나 약속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업체는 고작 5억원 남짓만 투자해 인근의 임야 6만여평을 평당 1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한채 더 이상의 사업진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에 업체가 밝힌 당초의 계획은 임야가 아닌 바닷가의 전,답 등 평지부분을 매입해 콘도 등 관광시설을 짓겠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수목의 식생이 우수해 개발이 적합하지 않고 토지가격이 평당 1만원에도 못미치는 임야만 매입해 둔 상태며,  업체는 당초의 계획대로 평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관계자(도시과장)는 업체에게 당초계획부지를 매입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여 더 이상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과장의 말에 대해 "이것을 종합해 보면 투자능력도 없는 업체가 자신들의 능력을 한참 벗어난 거창하고 황당한 계획을 거제시에 제시하였고 거제시는 업체의 말만 믿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처음부터 부지를 매각하여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계획서에서도 그들의 사업성 능력이 드러난바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투기하는데 시가 방조한 꼴이 됐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달 30일 거제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사실들이 드러났다.  

당시 거제시의회 (임시회) 속기록내용을 보면 시의원과 도시과장의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 위원장 김해연 : 밑에 쪽에 토지. 마을주민이나 우리가 볼 때 평지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제척시켰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인덕 : 당초에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적했습니다. 실제 개발 가능한 자리가 여기가 아니냐? 왜 여기만 빼고 임야만 들어 왔느냐 이 자리를 매입해서 할려고 시도했는데 평당 50만원 이상 달라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야를 기준으로 했다고.
- 위원장 김해연 : 임야는 평당 만원도 안줬다고 하던데요.
= 도시과장 이인덕 :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해연 : 다 매입하는데 5억도 안들었다는 이야기가.
= 도시과장 이인덕 : 이런 지역을 빼느냐고 강하게 따졌습니다. 실제 이런 자리가 개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시행자 이야기는 이쪽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형편이 되면 이 땅이 만평정도 되는데 평당50만원 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의회 의견 청취 하지 않고 진행하다 뒷덜미, '은폐의혹' 제기

거제시는 이 건의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면서 법시행령에 명시된 주민의견 청취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경상남도에 올렸다가 지적을 받아 환송되자 뒤늦게 거제시 의회에 상정하는 등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사업진행 즉각 취소 또는 재검토 되어야

환경연합은 함박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담보로한 부동산투기, 특혜, 불투명한 행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경훼손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혜의혹을 해소해 투명하고 바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임천공업문제, 스포츠파크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아울러 거제시의 수장인 시장은 물론, 거제시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실것을 당부한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덧붙였다.

이번 동부 가배지구 2종지구에 대해 경남도 투자유치과 조선해양레저 담당은 "거제시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도에 추천해 달라고 몇 번 연락을 했다"며 이에 거제시 요구에 따라 "경남민자유치안내책자에 기재해 줬을 뿐이다"고 말하고 "이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이나 상담이나 문의는 없었다"고 반문했다.

또한 거제시의회 한 의원은 "법상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건설위 한 의원은 "이번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거제시의 도시계획이 일부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올바른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