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차원의 징계 또는 재발 방지책 있어야

박춘광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한 교훈적인 말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하여 오히려 나쁘게 된다는 뜻의 교왕과직(矯枉過直)이나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의 소탐대실(小貪大失)과 비슷한 말이기도 하다. 또 우리 속담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草家三間) 다 태운다'와도 같은 뜻이다.

중국에서는 예전에 종을 처음 만들 때 뿔이 곧게 나 있고 잘 생긴 소의 피를 종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한 농부가 제사에 사용할 소의 뿔이 조금 삐뚤어져 균형있게 바로잡으려고 팽팽하게 뿔을 동여매었더니 뿔이 뿌리째 빠져 소가 죽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는데, 조그마한 결점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서 오히려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최근에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 모 국회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에서 보여 준 국회의원의 행동이 크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데 감히..""라는 말과 폭력행위와의 연관관계로 진실공방에 시끄럽다.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닌 권위와 우월감에 사로잡혀 오만한 국회의원의 행동이 "세월호 유족들을 돕겠다는 뜻"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말았다. 정치인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박희태 전 국회의원의 성추행설에서도 '지도층들의 모럴헤저드 극심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 창원시 의회의 김 모 시의원이 진해에 건설 예정이던 야구장을 마산으로 옮기려 한다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의회에서 계란을 던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를 보면서 그가 진해구민들의 시민정서를 대변하려던 본래의 취지가 의회내 폭력행위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다.

법원은 김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의회 본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한 의회에서의 폭력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는 준엄한 지적이다. 다시말해 절제되지 못한 의회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진양민 의원

그런데 거제시의회에서도 시의원이 언어폭력을 행사했지만 이 사실을 그저 유야무야 넘기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원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무례함을 보였는데도 의회 차원의 징계나 대시민 사과가 없다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고 속임수며 언어를 통한 또 다른 폭력행위다.  

제1회 정례회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제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진양민 의원(무소속/거제시 라 선거구)은 지난 17일 도시과 감사장에서 "양정식이라는 사람, 김한겸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거제면민들이 피해를 본 것", "결국 양정식, 김한겸, 권민호 세사람은 사기꾼 밖에 안된다" 며 전.현직 거제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만약 그의 말 대로라면 사기꾼 단체장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마땅했다.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장인 만큼 언어선택에 주의를 당부했지만 되례 "행정사무 감사장이니깐 이러는 것 아니냐"라며 화를 내고 목소리를 더 높혔다. 관계공무원에게는 "당신이 와서 살아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라며 아랫사람 취급하듯한 발언조차 서슴치 않아 방송을 시청하던 공무원들이나 기자들이 귀를 의심케 했다.

또 18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료 의원이나 위원장의 사전동의 없이 마이크를 끈 후, 담당과장에게 마이크를 끄게하고 20여 분간 감사를 이어가 공개감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런 그의 당돌한 행위는 주변사람들을 크게 당황케 했지만 그는 전혀  관계없다는 듯 꿋꿋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마디로 극히 저질스런 발언과 행동이라고 하겠다.

초선의원이라 공무원들이 보다 더 공손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할 신분인데 무슨 큰 벼슬아치가 된 것 마냥 착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고 시의원의 인격은 그 언어나 태도가 어떠해야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송두리채 엎어버리는 행동이다. 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을 고치려던 그의 의도는 뜻 밖에도 의원의 기본 인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어폭력으로 의회정치의 기본을 무너트리고 말았다.

▲ 올해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제시 의회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료의원 일이니 덮어두고 가자는 의회의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 현직 시장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나 전직 시장에게는 일언반구 사과의 뜻을 표한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록 전직시장들이 형사소추를 당해 명예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현직 시장을 실명까지 거명하며 싸그리 '사기꾼'으로 매도해야 하는가. 시민들이 우매해서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뜻인가?

더 기가 찬 것은 의회의 사후 수습책이다. 원본 의회 속기록은 변경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동료 의원을 위해 의회 속기록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다.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나 시민에게 공개하는 홈페이지용 의회 속기록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서 게재할 예정이란 점이다.  한마디로 훗날 속기록을 읽는 시민들을 속이겠다는 발상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듬어 지지 못하고 거친 인격의 소유자가 과연 거제시정을 향후 어떻게 잘 수행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거제시의회는 제1회 정기회가 회기 종료를 향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마당인 만큼 응분의 징계와 본인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대시민 공개사과를 해야만 할 것이다.

거제시민들은 사기꾼들을 시장으로 뽑아 놓고 거제시정을 맡겨왔고 지금도 맡기고 있다는 뜻인가? 그의 해명이 어떠할 것인지 이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전말을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사업 추진을 두고 증거도 없이  단체장을 사기꾼으로 모는 그의 정치식견이 참으로 기가 찬다. 그리고 대시민 공개사과와 응분의 징계 등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엄정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회가 동료의원의 허물을 덮으려는 작은 인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대의 정치를 훼손하고마는 교각살우의 우를 의회까지 감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