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동 포스코더샾블루시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관련 50대 집 주인-"민원제기 한적 없다" 폭로
그런데 "왜" 거제시는 아파트 건립부지 인근 집 주인들이 "가옥 5채 매입해 달라" 민원제기 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시 관계자도 "모두가 매입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모호한 답변?
조합원 4명 "너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거제시 상대 민원제기
궁지몰린 거제시, 잘못 인정키는 커녕 이번엔 '확약서'로 변명하기 급급...

▲ 문경춘 편집국장

"나는 2달 전에 상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집 옆에 아파트 짓는다는 이유로 우리 가옥을 매입 하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석 직전에 시청공무원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뿐 내가 먼저 민원발생을 우려해 강제로 집을 매입해 달라고 했거나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본사의 거제더샾블루시티주택조합 아파트 강제 조건부 승인과 관련,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 내용을 전해들은 어느 50대 지인으로 부터 6일 오후 3시께 걸려온 전화 통화 내역이다.

이 지인은 2달이 좀 넘은 시기에 팔순 노모와 함께 일곱식구가 블루시티아파트 건립 예정지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 이사를 왔다고 했다. 하도 이해가 가지않아 다음날 거꾸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어머님이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시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걱정이 되지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이다"며 "실제 집을 당장 팔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언론에 시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모두 집을 반 강제로 매입해 가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는지 자신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제시가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인 상동동 '포스코더샾블루시티'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길 건너편 30여m 떨어져 있는 가옥 5채를 매입하라고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이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이준대)에 대한 신축사업 착공계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예견된다며 아파트 건축현장 인근 5채의 가옥을 강제로 매입하는 조건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조합원들은 물론 거제사회가 "시 건축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등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언제부터 거제시가 민원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이같은 훌륭(?)한 용단을 내려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여기에다 시의 이해못할 건축행정에 대한 울분을 못 이긴 678명의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는 10일께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가운데 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거제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 건축행정의 문제가 전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역대 건축허가 가운데 가장 큰 민원이 우려되는 장평동 노르웨이 숲 49층 아파트의 경우와 다른 지역 아파트의 경우 강제성이 다분한 단서 조항을 달아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49층 아파트의 경우 인근 디큐브백화점과 장평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이루 말할수 없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같은 조건은 달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사업승인이 난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이같은 이상한 조건부가 달리지 않았기에 더 더욱 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청 LH공사 아파트는 토용일 오후 10시까지 레미콘타설로 펌프카 소리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가 하면 일용일에도 아침부터 비계용쇠파이프 소리 등으로 민원인들이 고통 받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상태다.

포스코아파트 조감도

하지만 시의 답변은 가관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 까지 무색케 한다고 할 정도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에 대한 감당 못 할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내리자 시는 "꼭 민원예견지 가옥 5채를 사들이라는 것이 아닌 해당 부동산을 '협의 매입하는 방법 등' 으로 해결한다고 했을 뿐이다"며 슬거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다 더 궁지에 몰리자 난데없는 '확약서'를 꺼내들고 권익위원회와 지역 특정 언론를 이용해 변명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이 언론은 "이 문제가 언론에 일부 사실이 다르게 보도되면서 민원해결에 악영향을 주고있다"라는 이해 못 할 기사를 내 보냈다. 뭐가 잘못된 보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보도가 잘못됐다고 변명섞인 지적을 해 줬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약서란 주택조합이 시에 작성해 줬다는 민원예견지 가옥 5채를 매입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말한다. 그렇지만 시의 이같은 주장과 변명도 모두 엉터리란 사실을 우리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물론 권익위원회가 모를리 만무하다.

먼저 시가 강제매입이 아닌 '협의 매입하는 방법 등'이란 해석을 두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것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있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 관계자는 "합의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뜻이지 꼭 매입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분명히 답변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만약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시의원의 답변에 "단서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스스로 모순(矛盾)을 드러내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의 주장대로라면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했는데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과도한 요구로 인해 잘못됐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높은 보상가 요구 등으로 인해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전히 민원발생은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이때는 단서 조항대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실제 이 단서조항대로 한다면 현재 상태로 미뤄보아 제때 공사 착공이 쉽지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정녕 시가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를 염두해 뒀다면 절대로 '부지매입 등'이란 애메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서민들인 조합원들을 위한것이기 보다는 갑질에 해당하는 시가 행정력을 이용해 권한을 쥐고 이를 행사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시 관계자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답변처럼 처음부터 '협의 등'이란 이상한 용어 보다는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하라"는 '권고' 식 조건의 말을 사용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여기에다 시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조합이 민원 예견지역 가옥 5채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확약서'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합치자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다. 문제는 이 '확약서'를 왜 조합에서 써 줄 수 밖에 없었느냐에 있다.

조합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건설사별 시공능력 도급순위 3위에 올라있는 (주)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라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합측은 "민원 예상 부분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 질 것으로 믿고 시에 대책과 방법을 제시했으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 차례나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시 아파트건립 사상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려진 '민원상담실'까지 공사현장에 설치해 운영 하겠다며 적극적인 민원대책을 제시해 보인 조합측의 보완조치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해왔다고 전한다.

조합측은 "678명의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과 관련, 시로부터 계속적인 압박을 받자 이사문제와 함께 시일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발생으로 인해 할 수 없이 시가 제시한 민원 예견지 가옥 5채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확약서'를 써 준 것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와 조합측이 만난 자리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하면 이에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우선 사업승인이라도 받아 놓으면 어떻게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조합측의 분노섞인 설명이다. 결국 억지춘향식으로 확약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가 연출해낸 것이다.

결국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약점을 잡고 시가 강제 조건부 '확약서'를 받아 낸 것이나 다를 바 없어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를 건립해 온 경력을 가진 포스코건설 관계자들도 이번 거제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수근대고 있을 정도니 시 건축행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알만하다.

차후 거제시의 가장 큰 민원거리로 떠오를 전망인 장평 노르웨이 숲 49층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도로개설과 관련해 '권고' 형식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음을 행정당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깊이 파고들면 상동 조합아파트 보다 몇 배가 아닌 몇 십배가 될지 모르는 민원여지를 안고있는 49층 아파트 사업승인시도 이같은 강제 조건은 없었는데...?

오는 10일 쯤 이 아파트에 대한 감리가 지정되는 시기와 함께 조합측은 본격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착공계를 시에 제출 할 예정이어서 이후 행정당국의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을 뿐이다.

시는 "나는 민원을 앞세워 시에 집을 매입해 달라고 단 한번도 말해 본 사실이 없다"는 50대 어느 지인의 얘기와 "왜 가옥 5채를 사들이겠다고 확약서를 써 줬겠냐"는 조합측의 항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못됐다는 이번 일을 두고 행정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경남도에 사업승인서를 제출할때 부터 지금까지 흘러 온 묻힌 얘기가 거제시에 어떤 태풍이 돼 몰아닥칠지 모를 일이다.

시는 서민들이 푼푼히 모은 땀내 베인 알뜰한 자금으로 모처럼 내집마련을 해 보겠다는 희망을 짓밟지 말고 더 이상 괴롭히지도 말아야 한다. 더불어 민원 예견지의 가옥 5채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이들 역시 최선을 다해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