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이전이라도 조합원 총회 통과된 사안이면 불법 아니라니...?
도 넘은 거제 장승포농협의 현직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경찰도, 선관위도 묵묵부답
이럴경우 현직 조합장들, 사전 조합원 총회 통해 온갖 방법 동원할수도...惡用 빌미제공 가능 여론 확산 반드시 차단해야

▲ 문경춘 편집국장

내년 3월 11일 치러질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떠들썩 할 만큼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 까지 나서 이번 선거 만큼은 역대 최고 공명선거를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같은 공명선거 천명은 그동안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얼나마 불법으로 얼룩졌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얼마나 선거가 타락되고 금전과 향응이 판을 쳤으면 국가가 나서 동시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 까지 왔을까....?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는 전에없던 각 조합장들과 조합장 출마가 유력시 되는 얼굴들이 자주 눈에 띤다.
얼마뒤에 선거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임에 틀림없어 보이기에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닌듯 싶어 보인다.

내년 3월 11일이면 현재 1천353개 조합중 합병이 추진중인 곳이 해결되면 1천300여곳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거제는 농협조합장 10명과 수협,축협,산림조합장 각각 1명 등 모두 1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시의회의원 16명 보다는 3명이 적지만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선거와 비교하면 1명이 모자라는 숫자다.
물론 조합원 대상의 선거라는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총선과 지방선거 못지않게 한동안 전국이 떠들썩 하게 될 것 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사법기관까지 나서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및 유권자 매수행위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뿌리 뽑겠다던 ‘공명선거’ 공표는 대답없는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최근 거제 장승포농협의 작태를 보면 이같은 얘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선관위와 검.경이 나서 단속을 벌이면 뭐 하겠느냐는 것이 장승포농협의 현직 조합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명선거 실천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조합장 선거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해위는 엄격하게 제한토록 규정 돼 있다.
심지어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 조합 명칭만 사용해서 언론 이나 조합의 광고물에 게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이름과 얼굴 조차도 선거에 이롭게 작용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은 물론이고 유권자나 후보자의 매수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는 악법(惡法)중에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
조합원 총회를 통과해 승인난 안건에 대해서는 180일 이전이라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현직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실해 보이는 대형 행사와 선심성 관광 및 견학을 빌미로 대의원과 이.감사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최근 장승포 농협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이해가지 않는다.

언론이 나서 아무리 문제를 지적해도 선관위와 경찰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으니 장승포 농협은 춤추듯이 신이나 의혹 투성이의 모든 일들을 합법적으로 끌고가고 있으니 정부가 도대체 뭐를 두고 공명선거를 외쳐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개인당 100만원대의 조합 비용으로, 그것도 농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대의원 및 이.감사 65명과 농협상무 2명을 데리고 조합장이 직접 제주도 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특급호텔에서 2박을 하고 다녀오는 견학도 있을까....?

추측이긴 하나 견학 치고는 전국 조합에서 가장 최고의 초화판 견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들은 솔직히 관광 목적으로 떠났다가 언론에 문제성 기사가 오르내리자 몸을 움츠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다 장승포농협은 최근 다른 농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전방위 관광과 견학에 이어 대형 공개행사 까지 가져 시민들로 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그 행위가 거제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까지 비춰질 정도니 이런 말이 나올법도 할 것이다.
대의원과 이.감사 제주도 호화판 견학으로 현직 조합장의 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이 농협은 견학을 떠나기 불과 6일 전에도 26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6대를 동원해 관광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었다.

70세 이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떠났던 일명 '원로 조합원 관광' 에서는 경남 창녕의 부곡온천과 우포늪을 다녀왔으며 2만원대의 마른 멸치선물셋트도 개인당 하나씩 제공했다.
여기에다 1일(토)에는 아주공설운동장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어룰림 한마당'이란 행사 까지 열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정확한 예산 집행내역은 알 수 없으나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이 행사에는 조합원과 가족 등 1천200여명이 모였으며, 참석 조합원들 에게는 점퍼 1장과 타올 한 장씩을 각각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도 푸짐하게 장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진다면 어느누가 현직 조합장을 이길수 있을까...?

이토록 현직 조합장을 명백하게 이롭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면 어떤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투포일 180일 이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으며, 출마 할 현직 조합장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승포농협은 이 모두가 조합원 총회를 거친 승인된 사항이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합원 총회를 거친 안건이면 무슨일이든 모두다 맘 먹은대로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정부 까지 개입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루게 된 목적과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아무리 조합원 총회를 통과한 안건이라도 현실의 흐름을 냉철히 판단하고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며, 선거를 의식해 다른 조합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간 크게 추진하는 행위야 말로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 스럽다.

그것도 장승포 농협의 경우 흑자를 내고있는 조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이같은 예산을 물 쓰듯 펑펑 써 대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선거법에는 분명히 유권자들을 금품이나 향응 등으로 매수하거나 제공하면 처벌 받도록 명백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승포농협의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현직 조합장의 출마가 확실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사실상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런 것이나 유사하다고 볼 수 밖에없다.

이러다간 물 쓰듯 써댄 예산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이라도 더 내라고 조으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거름지고 장에간다"는 말처럼 조합에서 하는 일이니 그냥 따라나서 밥과 술 한잔 얻어먹고 조합이 힘들어지는 꼴은 생각지 않았다면 지금 이라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관위와 사법기관은 다가올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언한것 처럼 반드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장승포농협의 의혹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려주길 바랄뿐이다.

그래야만 조합원 총회를 통과한 안건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직 조합장들의 이상한 꿍꿍이 기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