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에 대한 어이없는 '정정요구' 자료 보내와...
"권민호 시장 공약사업"이라 시민과의 약속 실천위해 추진한다니...?
시민들, 시대상황 맞지않고 문제 있다 판단되면 대통령 공약도 변경하는데...
조례안 놓고 시의회 어떤 결정 내릴지도 관심사

▲ 문경춘 편집국장

거제시가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지원과 함께 운동본부 설치를 추진중에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보도기사를 본사가 게재한 사실이 있다.

6일 본사가 보도한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치 추진에 시민들 '갸우뚱'이란 제목의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 시민의식개혁운동과 관련된 관변단체도 있고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 청실회, 팔각회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제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하겠다며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확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주요 골자였다.

이에 본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곳에서 청취한 후 다수의 의견으로 도출된 내용을 위주로 자칫하면 정치색을 띨 수도 있다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시킨 비판보도를 내 보냈다.

시민 대다수는 "현재 존재하는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및 민간봉사단체라도 제대로 관리해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는것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의견을 본사가 의견을 청취할 때 제시해 왔었다.

이는 결국 지붕위에 지붕을 엊는것과 같은 격인 옥상옥(屋上屋)의 조직구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시는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의 재원조달 방안에서 출범 1차년도인 올해 5천만원을, 2018년 까지 5년 동안 모두 6억5천만원의 예산을 모두 시비(지방세로 충당)로 지원 할 계획이어서 시가 지원중인 유사 성격을 가진 단체와 예산이 중복 지원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6억5천만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됐다"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취재기자가 예산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6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로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향후 사업진척에 따라 행정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거제시가 7일 본사에 보내온 정정요구 자료에는 이해 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들로 가득차 있었다.

시는 정정요구 자료를 통해 ▲총 6억5천만원의 예산은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이며 ▲기초질서 확립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성화 정책 사업비와 운동본부 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추계비용이며 ▲운동본부의 보조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 할 계획이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본사 취재기자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기사 자체에 하자나 문제점은 단 하나도 없다고 자부한다.

6억5천만원이란 예산문제에 대한 얘기는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과 관련, 오는 2018년 까지 투입 될 예정의 미확정 추계치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를 말하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를 의식개혁본부를 만드는 열정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애써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 아플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는 이상한 논리로 기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본사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등 유사 관변단체가 많은데 또 의식개혁 이해 안 간다"는 부분을 놓고 제기한 내용은 한마디로 기가 찰 뿐이다.

시는 이 분분에 대해 ▲기존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나누어져 있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한군데로 집중해 보다 효율성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를 본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 대로라면 지금 거제시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YMCA, YWCA 등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않고 있어 할수없이 이 보다 더 강한 의식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는 내용과 같다.

옥상옥의 개념과도 같은 시의 이상한 움직에 대해 시민들이 반길리 만무하다.

그 해답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을 잡고 한번 물어보면 금새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있는 단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아끼고 행정력 낭비도 막는 일이 아닐지...
이와함께 시는 "억지로 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고 보도한 내용은 본부 설립취지에 벗어난 내용이다"고 반박한 사실도 있다.

그렇지만 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 한 사실도 없으며,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면 언론의 비판기능에 부합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시가 보내온 정정요구 자료에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하지만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시는 먼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요구에 앞서 거제시가 추진 예정인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립.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며 이상한 내용을 내놓았다.

이 건이 권민호 시장의 8대 시장후보 출마에서 내건 66건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니 당연히 행정이 뒷받침해 성공시켜야 할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이 내건 공약이라도 시대 흐름이나 사회현상 등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다면 수정하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다.

이는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 이라도 그럴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있다.

시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추진중인 사곡해양플랜트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을경우 반드시 중단돼야 하는 논리와 같다.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은 분명히 '국가산단'이며 또 시청과 온 시가지에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나붓고 현재 이 시간도 국가산단을 지정받는다며 기업유치와 함께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은 사곡만이 국가산단으로 추진중이거나 일부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세간에 흘러 나오는 특화산단 얘기가 생소 할 수 밖에 없다.

특화산단은 국가산단이 아닌 민간이 추진해야 하는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산단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깨끗이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 상통 할 수 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시.군 통합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장승포지역 발전을 위해 권민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등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박수갈채라도 받을 것이다.

거제시의 이번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치 추진은 조례안 확정부터 시의회의 손에 넘어와 있는 상태다.

시민참여와 선진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이라는 점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같은 운동은 이미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YMCA, YWCA 등 수십개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및 민간 봉사단체에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기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깊이 되새겨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시는 세간에 시민들 대다수가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을 놓고 시민들을 속여왔던 것과, 고현항 개발에 따른 연안심의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시민들 몰래 심의 통과를 획책하는 일들을 놓고  "시민의식 개혁에 앞서 오히려 거제시의 의식개혁을 바라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 진정한 의식개혁본부는 거제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 바란다.

아울러, 거제시의 정정요구에 대해 본사는 이 내용을 그대로 게재해 주겠지만 이미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순수 언론 비판기능에 의해 기사화 된 것이기에 거듭 문제가 없음을 알린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 온다면 본사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