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되면 벌금 정도 내면 그만이니 언론보도 되더라도 계속 강행
이대론 법치주의 무너지고 불법 천국 될 수 있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지금 거제는 땅 값 부풀리기 위한 토지 불법 무단형질변경 천국으로 변해있어...벌금 아닌 원상복구 명령으로 단속 강화해야

▲ 문경춘 편집국장

거제시의 농지불법형질변경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언론에 터지고 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거제 곳곳에서 "우리 동네에도 엄청난 농지불법 형질변경이 자행되고 있는곳이 있으며 이미 완료된 곳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면 취재기자도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도대채 이같은 불법 행위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거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적발됐는데도 눈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불법 농지성토를 진행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은 "농사를 짓기위한 농지개량 목적으로 지금 이같은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농사 목적일 경우 높이 2m 까지는 성토가 가능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연초면 다공리 309번지 외 14필지 12,707㎡ 부지의 경우 불법성토로 형질을 변경해 거제시가 개발행위 위반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한 상태에 있다.

시는 현재 지주 8명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 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고발조치 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을 하더라도 인근 농지나 다른 토지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배수시설과 토사방지를 위한 측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형질변경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엄연히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가 보면 왜 불법 형질변경이 맞는지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다.

얼마 후 여론이 잠잠해 지면 건축물을 짓기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것이 이곳 현장을 유심히 살펴 본 사람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곳 지주 가운데는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 더더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초면 뿐만 아니라 사등면 사곡리와 일운면 지세포, 동부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산림과 농지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등면 사곡리 두동마을의 경우에도 곳곳에 대규모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있어 시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장승포~구조라~학동 몽돌밭~해금강을 잇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으며 거제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일운면 지세포 거원아파트 인근 농지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누군지 몰라도 이곳 농지 형질변경에 나선 사람은 간도 커 보인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 둔 4m 가량의 도로변 가드레일 까지 뜯겨진 채 방치 돼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차량들이 이곳을 이용해 드나 들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지금도 그 자리엔 뜯겨져 나온 가드레일이 그대로 길가에 방치돼 있어 교통사고시 추락사고의 위험까지 안고있다.

심지어는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들 까지 합세해 돌이 섞여 농사용으로 부적합한 사토와 폐 아스콘 및 폐공사자재 등을 산더미처럼 무단 적치해 놓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지세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공사를 맡은 K토건 관계자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는 이곳에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소유 지주들에게는 승낙을 얻어 사토를 갖다 버렸지만 나머지 폐기물과 잡 쓰레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들 까지 불법 형질변경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양상이니 업자들이 얼마나 시를 우습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이 밖에 동부면 산양리 오망천 인근 농지와 함박마을로 통하는 길목부터 반도처럼 생긴 전 지역 곳곳 농지와 산속에서도 이해 못 할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둔덕과 장목 등 다른 곳에서도 산림과 농지를 가리지 않고 불법형질변경이 이뤄졌다거나 진행중에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확인절차를 거치는 시간만도 하루가 부족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행위가 거제시 전역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그 범위도 엄청난데도 행정이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고현만 재개발 사업과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다, 300만원 아파트다 해서 공무원들의 일손이 개발사업에만 몰려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손이 모자라면 일선 각 면사무소 등을 활용해 철저한 현장 조사 후 시에 보고토록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발도 중요하지만 관련법도 문제 투성이어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오히려 조장 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문제다.

현행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개발행위의 허가'와 제 60조의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을 법적 근거로 병행해서 처벌 할 수 있지만 그 수위가 낮아 불법을 저지런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해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청문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벌금을 물고나면 행정에서 왠만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면제부로 삼아 그대로 두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자들과 토지 소유주들이 법을 알면서도 배째라식으로 간크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농지와 산림 등에 대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우선은 강력한 행정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원상복구 뿐 이다.

열 번이고 천번이고 원상복구가 안되면 절대로 문제가 된 땅에 대해 인.허가 등 개발행위 일체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시군과 교류해 합동조사를 벌이는 방법과 검찰합동 조사를 벌이는 방법 등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 형질변경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거제 온 전역의 개발허가 남발로 인해 산림과 농지가 파헤쳐 지니 흙을 버릴곳도 마땅치 않아 토지주들에게 공짜로 성토해 준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는 사실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