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범시민운동본부 설립하면 선진도시 되나?-'시민들 자발적 조직이 가장 바람직'
고도경제성장 이면에 싹튼 개인 이기주의를 의식개혁운동본부라고 이뤄낼 수 있나?
총론적 필요성에는 시민 대부분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미지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 쯤이야- '행정권력이 견제구 보다 강속구니까...' 
거제시가 이상하다?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임을 전제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범시민운동본부 설림준비위원회가 2차 회의를 마쳤으며, 참석자들 대부분이 추진 취지에 공감했다는 거제시의 보도자료가 17일 발표됐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의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다. 의회 의결에 반드시 구애받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그런데 시민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준비위원회에 거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참석해 이 운동본부 추진 취지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곧 의회의 뜻이 담긴 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그 이중성이 놀랍다. 

아직은 준비회의니만큼 취지에 대한 의견 개진과 토의를 하기 위한 참석이랄 수도 있겠지만 의회 상임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점을 알고 있았던 시점이라 의장의 참석에는 어딘지 모르게 의회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여 묘하다. 의사결정을 했던 의원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듯한 거제시의 강행방침도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도 시민의 대표이지만 의원들도 시민들의 대표다 각기 기능과 맡은 역활이 다르긴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시장이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이는 참으로 문제다. 이럴경우 시는 시민들을 향해 보다 더 이 운동본부 설립취지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론을 주도해서 의회에서 새로운 의결을 받아내는데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의회 의결이나 시민여론은 아랑곳 없이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인데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도경제성장의 이면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최소한의 예의나 약속인 규범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며 참석자들 대부분이 설립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어 선진도시가 되고, 사고없이 안전하고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발전된 도시문화가 이루어지는 점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는가? 

반면 이런 비슷한 취지나 슬로건을 내세우며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가. 세금만 낭비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 왔고 거제시에도 단언컨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새마을운동이 그렇고, 바르게 살자는 운동이나 제2의 건국, 신한국건설 등 구호도 다양했었다.

시민의식이나 개인주의가 일시적인 운동이나 개혁운동만으로 향상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삶의 질과 정신세계 등이 복합적으로 변하고 사회가 선진국화 하면서 서서히 변하는 것이다. 지도층이나 시민을 이끌어가는 행정조직 내부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에 합당할 때 관치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종교나 철학문제와 같이 이런 문제는 함부로 속단할 일은 아니기에 행정에서도 접근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시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약사업이 아닌.
 
다행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과 같은 조직은 아직도 미약하나마 제기능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직을 재정비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시도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꼭 옥상 옥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시민의식이 개혁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 조직과 활동에 또 다른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있고, 여론을 바탕으로 한 의회의 부결이있었다면 한번 쯤 재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원칙이 사라지는 사회는 우울하다. 의식개혁 운동도 원칙과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그 근본 이념이라면 작은 행정행위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지?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의결사항도 무시하면서 강행하려는 거제시의 의식개혁추진운동본부 설립, 그 방향의 끝은 어디일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다.<아래는 거제시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시민의식 변화를 통한 선진도시를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하며...’ (범시민운동본부 설립 준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기초질서 확립과 친절, 나눔 실천 등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 설립 준비 위원회를 지난 9월 18일 1차 회의에 이어 11월 14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반대식 시의회의장과 이희석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범시민운동분부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임원선출방법, 본부 조직 구성, 본부 사업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준비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이면에는 경쟁의식과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와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간 최소한의 예의이자 약속인 사회적 규범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문제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관련 법규를 통한 제재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지속되기가 힘든 면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라는데 공감하였다. 시민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각계 각층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범시민의식선진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준비위원장인 권민호 시장은 ‘준비위원 여러분들의 하나같은 생각이 우리 거제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범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과 단체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력이 살기 좋은 도시 거제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