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최소한 50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공명선거실천 서약서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농·수·축·산림조합 정관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축·산림조합이 조합 사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기탁금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당선 및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유효 투표의 10% 이상~15% 미만을 얻으면 납부금의 50%만 돌려받게 된다. 대의원 간선제는 1차 투표 기준이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종전의 후보자등록신청서·출자금원장 사본·연체채무 유무 확인서·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에다 공명선거실천 서약서를 추가했다.
대의원 자격도 강화했다. 대의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출자좌수와 사업이용실적 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개정안은 출자금 좌수·사업이용실적 기준의 경우 임원의 출자좌수 보유기준 및 사업이용실적의 20~50%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탁금 규모를 놓고 다른 선거 출마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이 정한 시·군·구의 장 선거 출마자 기탁금 1천만원과 맞먹는 데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 300만원,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 200만원보다 최고 5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농·수·축·산림조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출마 예정자들은 “신인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수·축·산림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기탁금제는 현역 조합장에게 유리한 제도로 결국 불공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일까지 기일이 남아 있는 만큼 기탁금제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탁금제 신설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 특정 후보들을 편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탁금제를 새로 도입한 것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며, 전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1,360곳(농·축협 1,149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에서 조합장을 뽑게 된다.

#조합장 선거운동 ‘어깨띠·윗옷·소품추가’
조합장 선거운동방법도 조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벽보, 선거공보와 전화, 정보통신망 등 종전의 선거운동방법에다 어깨띠, 윗옷, 소품을 추가했다.

대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의 금지는 물론 선거일 후 답례도 못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