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24개 업소 "업무정지", 6개소는 "과태료"
영업정지는 최고 6개월~1.5개월, 과태료는 80만~30만원...
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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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부동산 업계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5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지역 내 303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중개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개정 내용과 중개 시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도했다.

그러나 계도와 함께 실시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30개 업소가 적발 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개 업소는 최고 6개월과 3개월, 최하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6개 업소의 경우 최고 80만원에서 50만원, 최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중개보조원 고용과 해고 사항 미신고 ▲법적 게시물 미 게시 등이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위반시 각각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가지 모두를 위반하면 6개월의 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 돼 있다.

또 법적 게시물에는 수수료 요율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의 4가지가 포함된다.

거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에도 불구, 지난해 말 263개소였던 중개사무소가 올 들어 무려 40여개소가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이었다"며 "건전한 부동한 거래질서가 확립 될 때 까지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함께 강력 대처해 주시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