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인척이란 (1)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 (夫), 질의 처, 질녀의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 자매의 부 등)를 말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들 간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척의 범위를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고,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민법제771조), 이제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부와 처제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부와 처제가 혼인하였다 할지라고 민법 제81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8촌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 비즈라인)
 

박봉상 기자 2003-05-10 (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