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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1명 거제시민. 주민 수백명은 타지인?"…'계단 특혜 논란' 주민 원성 폭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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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옥포동 '계단 특혜 건축허가 논란'(본보 2015년3월5일자 '"특정인 위한 특혜다"VS"법규정 준수해 어쩔수 없어"')과 관련, 혜성비치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 혜성비치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 이기영, 이하 비대위) 80여 명은 27일 오후 2시 부터 4시까지 2시간 여 동안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시민 공용계단 훼손해 개인 건축물 진입로 만들어 주는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1~2년 사용하던 계단도 아니고 주민들이 무려 30여 년을 사용해 온 계단"이라며 "지나가는 거제시민 누구든지 붙잡고 물어서 과연 이 허가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사람이 1명이라도 있겠느냐"고 분노했다. 특히 비대위는 "거제시는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공사를 진행한다면 주민들은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이런 민원이 생길 것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하지만 계단 일부를 없애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경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고 적시된 조항은 없다"며 "법적으로 안 될 것이 없고, 건축주도 한 명의 거제시민이기에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건축 허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의 재량"이라며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은 "이번 건축허가와 관련해 거제시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수차례에 걸쳐 몇달동안 시가 건축주에게 '주민통행 차단에 대한 조치계획'을 최종촉구 단계까지 제출할 정도로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에 대한 답변 자료 요청을 했으나 시에서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건축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행정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거제시는 허가 내준다고 애썼다"고 비난했다. 이 사태에 대해 시민 ㄴ씨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예상되고 허가 여부가 공무원의 재량이라면 당연히 기준은 '공익과 사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에서 허가 사유에 대해 건축주도 한명의 거제시민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시민 ㄷ씨는 "시가 허가를 취소한데도 건축주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걸 테고, 이대로 가기에는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니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망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계단 특혜 논란'은 거제시 옥포동 555-14번지 1703.3㎡로 시가 맹지나 다름없는 이 곳에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시민들이 지난 30여 년간 사용해 오던 계단을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로 계단을 파내 특정인의 건축물 진입도로로 쓰도록 해줘 주민들의 반발로 일어났다. 혜성비치 아파트 주민들이 건축행위가 시작될 경우 무력으로 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어떻게 이 사안을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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