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앞 부지도 거제시와 소송중 … 업주 가족 '망연자실'
아주동 모 점포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 점포 앞 부지 소송과 맞물려 임차인이 울상을 짓고 있다.

'수제 햄버거'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아주동을 찾아 상가를 둘러보던 P모(33)씨 가족은 지난 2월 중순 아주동 S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적당한 점포 물색을 의뢰했다. 이 사무소에서 추천한 점포는 'M활어수산'이 영업중인 아주동 461-1 점포.
 P씨 가족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추천을 믿고 계약을 추진했다고 한다.

P씨 가족에 따르면 2월 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권리금 2250만 원을 M활어수산 측에 줬고, 중개료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3~4월 월세 200만 원, 본사 가맹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250만 원이 지출되는 등 모두 1억300만 원이 지출됐다. 문제는 계약시 원 소유주의 위임장도 없었던데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도 자리하지 않아 깨름칙 했다는 것.

그러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점포 앞 부지가 거제시와 소송중인 부지로, 실제 측량시 점포 자체가 타인 부지를 침범해 있는 불법건축물로 지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송 결과는 5월 13일 선고 예정으로 점포 앞 펜스 설치가 예상되는 상황.
여기다 지난 2013년 법원이 이 점포에 대해 '매매, 전세, 증여, 임차권 설정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문제의 점포 앞 부지에 소송에 따른 측량 현황이 표기돼 있다.

P씨는 "가족들과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한 두 푼 투자한게 아닌데다, 처제가 패물까지 팔아 겨우 권리금을 맞췄는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돼 하늘이 무너진 듯 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P씨는 특히 "가처분 상황이나 점포 앞 부지 소송 상황 을 기존 횟집 업주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표자 명의만 바뀐 채 계속 영업중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P씨 가족들은 이에 따라 관련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지난 10일 거제경찰서에 점포 소유주, 공인중개사사무소, 기존 횟집 업주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 경제팀에 배당돼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적잖은 중개 행위로 보인다"면서 "임대면적도 해당 점포 면적이 아닌 상가 전체 면적으로 계약돼 있는데 이는 토지 면적이지 건축물 면적이 아닌데다, 공인중개사 자필 서명날인도 아닌걸로 보이며 점포 인접 도로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 임차인도 사용 가능한 면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가처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건 실수였으나 다른 사무소 자문 등에서도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은 할 수 없을 뿐, 임대차 계약은 가능한걸로 판단이 됐었다"며 "도로 부지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었고 펜스 설치 여부도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책임을 회피할 일도 아니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