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면 돈이 보인다-20

▲ 손영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장등록, 공제보험가입, 사무소확보 등을 해서 개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제조합은 일정한 보험료를 공제 사업자에게 내고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시 부동산 업자를 대신해 공제사업자가 우선 피해액을 배상한 후에 구상 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업자에게 배상하는 것이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1억 원~2억 원, 법인은 2억 원~4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대부분 부동산들이 크게 두 종류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공제증서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한 가지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두 군데 모두 공제의 효력은 비슷하지만 서울보증이 조금 더 연회비가 저렴하긴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인중개사라면 다소 금액이 비싸더라도 협회에 가입해서 이곳의 공제증서를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요즘에 공제증서가 구비 안 된 부동산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공제 기간 내에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해준다.

총 보상 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해발생 금액 중 공제가입회원의 과실 중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협회는 서류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위원회의 공제증서는 필수로 발급하는 것이니 정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부동산 공제사업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제고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 30조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사고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와 보상할 수 없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부동산공제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공제사업자의 보상책임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중 제 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해야한다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사업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천재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법제14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
3. 법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등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손 해 (동, 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분양권 등)
4. 법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중개업자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사항 이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설명 및 중개업자의 책임특약에 의한 손해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이처럼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뢰인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할 기본사항은 보상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인 자가 자신이 강의하는 부동산 재테크라는 강좌를 이용해 마치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투자에도 해당된다며 투자를 권유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 시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피해자중 에는 시 산하 기관에서 선정한 강사를 스승(?)으로 대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제자들은 스승이 내미는 부동산 공제 증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시 산하 기관에서 강의하면 순수한 교양강좌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강의를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는 꼴이 아닐까 한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제증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