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은 제16대 국회 개원 이후 입법활동을 어느정도 했을까.

국회 의안정보를 근거로 도내 국회의원 16명의 의원대표발의와 청원 등의 활동사항을 살펴봤다.

9일 의안정보 따르면 이날 현재 16대 국회에 상정된 전체 법률안은 총 2074건으로, 이 중 정부제출안 492건을 제외한 의원대표발의는 15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273명(지역구 227명·비례대표 46명)이 1인당 5.8건을 발의한 셈이다.

도내 국회의원의 경우 16명 중 4명은 지난 2000년 4월 개원 이후 단 한 건의 의원대표발의 법률안이 없는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전체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춘(거제·2선)·김영일(김해·3선)·박희태(남해·하동·4선)·김종하(창원갑·5선) 의원 등 4명은 의원대표발의 법률안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정부(마산합포·1선)·김용갑(밀양·창녕·2선)·하순봉(진주·4선)·김동욱(통영·고성·4선) 의원은 1건을, 강삼재(마산회원·5선)·김용균(산청·합천군·1선) 의원은 2건을 발의했으며 이방호(사천·1선)·김학송(진해·1선) 의원은 3건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춘·김영일·박희태·김종하 개원이후 제출 전무

나오연 13건으로 최고…이주영·이강두 평균보다 높아

이에 반해 나오연(양산·3선) 의원은 13건을 발의해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주영(창원을·1선) 의원과 이강두(함양·거창·3선) 의원은 각각 12건·8건을 발의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윤한도(의령·함안·2선) 의원은 5건을 발의해 뒤를 이었다.

여기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일정한 의견이나 민원을 요구하는 청원의 경우에도 김기춘(거제시)·김영일(김해시) 의원은 역시 없었다.

반면 김종하(창원갑) 의원은 1건, 박희태(남해·하동군) 의원은 2건을 청원해 해당 상임위에 넘겼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처리결과를 보면 김학송 의원이 발의한 3건 중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안 등 2건, 나오연 의원이 발의한 13건 중 △소득세법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 등 2건, 이방호 의원이 발의한 3건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16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2074건(의원발의 1582건·정부제출 492건)으로 이 중 원안통과 298건(의원발의 205건·정부제출 93건), 수정가결 419건(의원발의 156건·정부제출 263), 폐기 461건(의원발의 390건·정부제출 71건) 등이었다.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861건(의원발의 796건·정부제출 65건)이다.

 
경남도민일보 김범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