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량 의원

본의원은 도로 노면표시 정비, 가로(보안)등 설치, 보행로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도로 곳곳에 횡단보도, 차선, 기호문자 등 교통노면표시가 퇴색되고, 특히 우천시나 야간에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도로 시공 시 노면표지 반사성능 최소 기준이 백색 차선의 경우 240mcd(밀리칸델라), 황색은150mcd, 청색은80mcd입니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준공시에 검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잦은 차량 주행으로 차선이 마모되면 반사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며, 특히 비가 오면 수막형성으로 성능은 더 저하되기에 반사성능의 값이 백색 차선 100mcd, 황색 70mcd 이하일 때는 재도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노면 표시에 대해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차로구분선은 물론이고 중앙선이나 횡단보도도색상태가 퇴색되거나 훼손되어 밝은 대낮에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차선퇴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노면표시, 도색한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구간이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부실 시공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 (단위:mcd)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둘째, 골목길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적치물로 불쾌한 인상을 안겨주기 십상인데, 보안등 (보행자(자전거 포함)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 골목길, 농촌지역 및 우범지역에 공공도로와 한전주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거제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 中)이 없어 야간에는 노상방뇨, 청소년 흡연, 치한 및 주택에 도난 사고의 우려가 높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한들, 보안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우면 영상 식별이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옥포 (덕포 포함)에 보안등 설치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보행자가 주체인 도로 조명의 기준이 교통량과 용도지역에 따라 0.5~4lx(룩스)로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지역은 과도하게 밝거나 또는 어둡거나... 관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거제 전역이 야간에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등 점검·설치·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 역	조 도(㏓)
		수평면 조도	연직면 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주 : 1) 수평면 조도는 보도 노면상의 평균조도 2) 연직면 조도는 보도 중심선 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 조도

셋째, 이면도로에 보행구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양방 교행이 쉽지 않은데, 퇴근 시간 이후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보행로가 따로 확보되지 않아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 멈춰 서 있어야 하고, 차량과 보행자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자전거와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사고 위험 때문에 홀로 다니기가 힘듭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설치,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볼라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볼라드 간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로 확보와 보도 위 불법 볼라드와 광고 풍선 등 시설물제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의 많은 분야에서 재난방지 및 대응훈련,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생활 속의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것 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이나 인력부족의 이유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시정해야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있는 도시, 거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