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거제시 전 건축과장(구속), 김모 거제수헙조합장 (불구속)과 그의 친동생 김모(불구속)씨, 건축업자 이모(구속)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채택한, 한때 건축업자 이모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모씨, 최모씨와 김 조합장의 동생 김모씨와 함께 신탁알선 업무를 맡았던 윤모씨 등 3명의 증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으로 이어졌다.

증인 김모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주요내용
김모씨에 대한 검찰(박성진 검사)은 김모씨가 건축업자 이모씨로 부터 전해들었다는 뇌물수수 내용, 뇌물을 줘야 할 필요성, 김 조합장의 동생 김모씨의 신탁관련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집중됐다.

김모씨의 신탁업무 관련성은 신탁유치 성사시 받게될 수수료가 걸려 있어 김모씨가 당시 이 사업 허가를 위해 뇌물공여에 적극 가담했다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1월경, 건축업자 이씨, 김모 조합장, 동생 김씨가 공모해 이모 당시 거제시 건축과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공모하고 뒤에 뇌물을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증인 김모씨는 "뇌물을 줬다고 한 다음날 사무실에서 건축업자 이씨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이모씨가 돈이 없어 김모 조합장이 대신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을 준 사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증인은 당시 상동아파트 허가 건이 사선제한(일조권) 문제로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었고 이를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뇌물을 줘서라도 사업을 허가를 빨리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행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늦어질수록 수익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40억원)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압박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굳이 김모 조합장을 통해서 뇌물을 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당시 도의원으로 유력한 지위에 있던 김모 조합장을 통하지 않고 건축업자 이모씨가 이모 전 건축과장을 만나기가 어려웠는 지를 묻자, 증인 김모씨는 공무원들이 업자들을 만나는걸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조합장의 동생 김모씨의 신탁관련 업무 연관성에 대해, 검찰이 김모씨와 윤모씨가 K신탁회사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를 묻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모씨의 신탁업무 관련성의 한 근거로 윤모씨를 이 사업에 소개했고, 두 사람이 거의 함께 움직였으며, K신탁회사 관계자에게 대접한 식대비도 김모씨가 결제한 것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김모씨는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뇌물수수 시점(2014년 1월) 전에 김 조합장 동생이 증인 김모씨에게 "건축과장을 형이 꽉잡고 있고 형을 통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모씨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뇌물을 준 이후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정황증거 중의 하나다. 건축업자 이모씨가 증언한 대로 '당시 돈이 없어 김 조합장이 대신 돈을 내 주고 뒤에 갚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증인에게 김 조합장 동생 김모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있다. (건축업자) 이모씨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증인이 들은 뇌물금액의 차이, 김모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증인 김모씨와 김 조합장 동생 김모씨와의 통화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김 조합장 형제의 변호인인 김한중 변호사는 증인 김모씨가 한 "대표이사 시설에는 뇌물수수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야기를 들은 때는 자신이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을 때였다"는 증언을 근거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집중 추궁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2월 19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보이며, 뇌물전달 시점이 적어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전이거나 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곧 검찰의 공소사실에 있는 뇌물전달 시점 '2014년 1월경'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증인 김모씨는 등기부상과 달리 실제 자신이 대표이사로 일한 시기는 2014년 12월 등재된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안된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15일쯤 뒤에 회사의 관계서류를 받아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표이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이후 실제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대표이사 사직까지 한달여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이다. 증인 김모씨의 말에 따르면 실제 대표이사로 일한 기간은 한 달 이내며, 2014년 1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는 셈이다.

건축업자 이모씨로 부터 전해들었다는 뇌물 액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고 갔다. 건축업자 이모씨의 증언과 검찰 공소사실에는 뇌물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김모씨가 이모씨로 부터 들었다는 진술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모 전 건축과장의 변호인인 손태근 변호사는 증인이 들었다는 뇌물금액에 대해 다시 묻자 "듣기는 500만원이라고 들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돈이 전체 뇌물금액인지 그 중의 일부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뇌물수수 전날 김모 증인과 최모 증인과 함께 뇌물공여에 대해 의논했다"는 이모 건축업자의 증언을 근거로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 김모씨는 "줄지 말지 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다시 사전 논의 정도는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야기가 오고 간걸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모 조합장의 뇌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뇌물 관련 돈 독촉 전화가 아니라 김모 조합장의 두동 땅이나 대출건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느냐?"고 묻자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독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모 증인은 김모씨와의 독촉전화 시점을 묻는 재판장의 확인 질문에 대해서 "시간관계, 일의 전후 관계는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런 전화를 받은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강한 톤으로 답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증인 최모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주요내용

증인 최모씨에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은 김 조합장의 동생 김모씨의 신탁알선 업무연관성, 뇌물공여 이전의 논의, 뇌물공여 이후에 대신 내준 뇌물의 반환독촉 등에 촛점이 맞추어졌다.

김 조합장의 동생 김모씨의 신탁알선 업무와 관련해 최모 증인은 "회사에서 영업비 등의 자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모씨가 독자적으로 자신이 돈을 써가며 신탁업무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신탁업무가 성사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사가 영업비를 줄 상황은 아니라는 점과, 성사되면 유치금액의 3%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일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모씨가 신탁업무 관여사실을 알게된 것에 대해서는 "이모 건축업자가 말해줘서 알았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또한 김모씨 혼자 또는 윤모씨가 1주일에 1~2번은 사무실에 찾아왔던 것으로 진술했다.

뇌물수수가 있기 전날 이모 건축업자를 ㅁ주류에 태워다 줬던 사실도 인정했다. 이모 건축업자의 증언대로 자신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서 1시간정도 기다렸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모 건축업자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모 건축업자, 김모 대표이사와 함께 3자간에 사전에 뇌물을 줄 지를 의논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자신은 뇌물을 주는 것에 반대했고, 그 일로 김모 대표이사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이후 1천만원를 돌려달라는 독촉에 대해서는 "(김 조합장 동생이)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모 건축업자가 다 이야기를 해 줬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 윤모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주요내용
신탁회사를 연결해주고 자금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윤모 증인이다. 그는 2014년 초에 이모 건축업자의 사무실에 김 조합장의 동생 김모씨와 함께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김모씨의 소개를 받아서 간 자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윤모씨는 찾아간 그 자리에서 신탁업무 요청을 받았고,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등)를 2~3일 뒤에 메일로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메일을 받은 날짜는 1월 15일로 돼있다. 그는 김모씨 때문에 신탁업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모씨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에서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정정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ㅋ신탁회사의 간부가 거제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김모씨가 함께 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밥값이라도 대신 내달라는 취지였고, 앞으로 김모씨가 신탁관련 업무를 익히려면 사람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김모씨와 함께 신탁업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씨의 일관된 주장은 신탁업무는 전문가인 자신이 책임지고 했고 김모씨는 직접 신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6월 2일 오후 2시 이모 전 건축과장과 변호인이 신청한 3~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 이어 6월 5일 오후 2시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의 증언은 모두 끝날 예정이다.<기사 및 사진 출처:거제뉴스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