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선고일 ‘12일’에서 법원 선고 전 의견수렴 과정 거칠 듯
운행 계속·중단 여부 시민들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중요한 사안
경원·대한·신흥여객 측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거제 간 시내직행버스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업계나 행정기관에서는 7월 초나 중순경으로 선고일자가 잡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고법은 시외버스 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조정권고안을 통해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는 국산·옥포·덕포 구간은 왕래할 수 없고, 비수익 노선인 관포·외포·송정 등 3곳만 경유하라”고 지시했었으나 시내버스 업계를 비롯 이용시민들이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다.

시외버스회사들은 “조정권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부산시나 시내버스 업계를 비롯한 거제시민들은 “수용불가”라는 공식의견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부산시 측은 “해당 버스노선은 부산·거제시의 공동노선으로 조정권고안 동의 불가 의견을 제시한 거제시와 거제 지역 시내버스 업체 측 의견도 첨부했다”며 “부산·거제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오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구한다”고 밝혔었다.

특히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업계 측도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용객이 적은 곳은 정차하고 정작 이용시민들이 많은 곳은 통과치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변론을 지난달 8일 종결하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제454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시외버스업계와 부산시와의 의견이 좀처럼 접근되지 못하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더(잠정적으로 7월 1일을 전 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는 것으로 거제시 관계자는 전망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라는 것.

이번 판결결과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계속 또는 중단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버스 노선은 지난해 1월 22일 개통, 현재 부산시 시내버스 4개사, 거제시 2개사에서 버스 10대를 투입해 하루 80회 왕복 운행 중이나 불합리한 노선 등으로 회사마다 매월 2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나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