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309번지 외 14필지 12,707㎡ 농지에 농지개량을 빌미로 대규모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주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않고있다.

이곳은 관계당국으로 부터 아예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경찰에 고발조치 까지 당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곳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주들은 공사를 강행해 현재는 완벽히 부지정리가 된 상태다. 이와 관련,  거제시 농정과나 도시개발과 관계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나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아예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간 크게 농지를 불법전용 한 후 방치해 두고있는 배경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불법 형질변경된 이곳의 일부 필지에는 나무를 심어 경지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큰 면적 대부분은 아예 농사를 짓거나 식목을 하려는 조짐 조차도 없는 상태다.  무얼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법치(法治)가 외면 당하고 있는 이상한 현장이다.

▲ 훼손 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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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지주, 농지 4천여평 불법형질변경 '말썽'연초면 다공리 농지 14필지 무단훼손...市,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경 대응

승인 2014.11.10  19:49:08  |  조회수 : 2797

산지와 농지의 훼손행위가 너무 심하다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농지 수천평에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을 시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거제지역에서 산지 및 농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수천평에 이르는 농지를 개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데도 객토라는 변명을 앞세우며 대규모 불법형질 변경이 자행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농지들의 경우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아닌 지방도 1018호선 연초면 다공마을 도로변에서 훤히 보이는 위치에서 이같은 간큰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감시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거제시에 따르면 연초면 다공리 309번지 외 14필지 12,707㎡ 부지에 불법 성토로 형질을 변경해 거제시가 개발행위 위반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통지를 했다. 시는 토지주 8명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법률 검토 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농지개량을 한다는 구실로 수천평에 이르는 농지에 엄청난 양의 토사를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농지개량을 빙자한 토사반입으로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 개발행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배수, 토사 측구 등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때문에 형질변경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명의신탁으로 의심되어지는 소수인의 소유로 짐작되는 불법개발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바라보는 시민들을 더 놀라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무단형질변경에 대해 농지법에 의해서는 제재 수준이 극히 경미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행위가 만연하자 시는 농지법이 아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재에 나섰다. 도저히 농지개량행위로만 보기가 어렵다는 정황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을 법적근거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단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초 다공마을 외에도 중곡동 일명 다나까 농장도 같은 법을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농지개량을 구실로 불법형질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일벌 백계해 규정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농지 수천평에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을 시도해 말썽을 빚고 있다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농지 수천평에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을 시도해 말썽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