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거제시)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현안을 보고 받았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조 및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프랑스는 전력생산의 75%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데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인데, 우리나라는 원전 비중이 30%에 그치는데도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산업부 장관도 십분 공감한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발전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송전설비 건설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 등에는 송전설비를 지중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신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 약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력공급량으로 보면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서 0.1%p만 증가한 것”이라며“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2기의 추가건설에는 수 많은 반대가 있지만,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8개의 지자체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원전으로 인해 위험성을 감수한 지역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이미 인도와 중국 등에서는 토륨원전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초조사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토륨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했는데, 차세대 원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협업해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말해, 산업부 장관은 인도와 중국 등에 관련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영흥화력 7·8호기 증설이 송전설비 문제로 무산되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대책에서 소상공인은 제외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 요청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 고리, 2019년 한빛, 2021년 한울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인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저장시설 건설과 안전시설 확보계획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