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성갑의원이 3일 거제시의회제177회제1회정기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관장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해양플랜트산단 실수요조합 유치계획에 관해 질문을 했다.<이하 질문서와 답변 내용이다>

시정에 관한 질문                                                                  김 성갑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 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 기업의 운영에 있어 회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사원들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26만 거제시민의 수장으로써 거제시민, 거제시의 미래비전,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은 거제시장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부분과 폐기물처리, 산업용품 청소, 소독, 방제, 조경관리 등의 민간위탁 사업은 타업종 작업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사회취약계층의 고령자들로써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재해는 개인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26만 거제시민들에게 안전의식 강화 및 시민안전 수준향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거제시 행정의 안전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정책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곡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실수요조합 유치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거제 미래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의 형태는 실수요자가 선투자해서 진행되는 SPC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거제시, 실수요조합, 금융권, 건설투자자)의 개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계획을 보면 381만㎡의 면적에 총사업비 1조2,664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비용을 실수요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실수요기업의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획중인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토건사업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토지이용 계획과 희망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도 명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해양플랜트, 조선산업의 불황을 대비할 대체사업도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선경기불황과 대내․외적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조성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김성갑 의원 답 변 자 :   시장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5년 5월 31일 현재 160명의 공무직 근로자와 1,06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어 있고, 행정사무보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산불예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공공부문 사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무직 근로자 7명, 기간제 근로자 30명이 안타깝게도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는 예측치 못하는 불의의 사고라 할지라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에 관한 지표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전대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개별 사업장을 관할하는 부서와 기민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역부서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작업현장에서 사고 요인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도 색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제로율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실수요조합 유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0년 전 국가에서 죽도국가산단과 옥포국가산단을 조성, 조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오늘날 우리시는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기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반드시 우리 세대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황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2017년부터는 해양플랜트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선(商船) 위주의 조선산업 구조에서 해양플랜트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양플랜트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도 이러한 정책에 맞춰 지난해 12월 확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전문기관의 전망과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20퍼센트에 불과한 해양플랜트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6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국산화율이 60퍼센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국내 관련 제조기업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런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29일 입주자 조합설립이 완료된「한국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 출자한 28개 기업에서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입주사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장기화 되지 않으려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  적기 준공과 입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이 이탈하지 않고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수요기업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실수요 기업의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입주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대우 ․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국내․외 주요 선도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해양플랜트 산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