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량- 이 전 건축과장 징역5월 집유1년,벌금200만원,추징85만원, 김모 조합장 형제 무죄
                 이모 건축업자 징역 2년
                 최모 회사대표 징역 6월 집유 2년
                 최모 향응자리 동석자 벌금 100만원

이모(47, 구속) 건축업자, 김모(50) 수협조합장, 이모(57, 구속) 전 거제시 건축과장이 연루된 1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수수 사건의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재판장 김성원부장판사) 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천만원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선고하고 술자리 향응과 50만원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미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던 이 모씨를 비롯한 회사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건축업자의 증언과 피고인들이 같은 술집에 자리를 한 점, 증인들의 증언과 정황 등을 보면 1천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공여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시기 등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건축 인·허가나 승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향응과 금품을 받은 금액이 모두 85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천만원 뇌물 공여와 수수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김모 조합장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향응 술자리는 피고인들이 시인하고 있고, 5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 모 과장에게 추징금85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다"며 "특히 건축과장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자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건축업자 이모 씨 등 회사관계자들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이 모 건설업자에게 징역 2년을, 최모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향응제공시 동석했다는 최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거제시청 이 모 전 건축과장에게 징역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85만원, 김 모 조합장 형제는 각 징역 1년, 건설업자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판결 선고에 궁금증을 더한 바 있었다. 

검찰측의 즉각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