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선고한 전 거제시 건축과장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건축과장에게 징역 2년,  김 모 조합장 형제에게도 실형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공판에서 공무원에게 징역5월집유1년,조합장 형제에게는 무죄를, 돈을 건냈다고 주장한 건축업자에게 2년형을 선고하는 구형량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무죄 선고에 대해 22일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법원이 지난 16일 기본적인 증거 관계로 미뤄 1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1000만원을 줬다는 사람과 현장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뇌물 구조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오판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성원 부장판사는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거제시 건축과장과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김 모 조합장 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건축업자의 진술이 일관됐지만 날짜와 시간 등이 신빙성이 떨어져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