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시기상조 vs 시대흐름' 논란도
2017년 9월부터 '발급 중단'…1897년 한성은행 설립 이후 120년 이어와 
2017년 9월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종이통장을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97년 최초의 근대 은행인 한성은행 설립 이후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 발표모습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종이통장을 중심으로 은행거래가 이뤄지면서 고객과 금융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다"며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고치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종이통장을 없애기론 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통장 발급과 관리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장을 이용한 금융 거래는 점차 줄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는 60억원이다. 은행이 들이는 통장관리에 들이는 비용도 만만찮다. 통장 1개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데 대략 5000~1만8000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는 전체 금융거래의 89.6%를 차지하고 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종이 통장을 이용하지 않는셈이다.

금감원은 아직도 다수의 소비자가 종이통장에 익숙해져있는 점을 감안해 총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종이통장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 sbs방송화면 캡쳐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예금금리를 얹어주거나 거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종이통장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즉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 미발급 신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 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한다.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를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경우에만 통장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전면 중단되고 통장을 발급받고 싶은 고객은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 비용을 물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없이 종이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박 부원장은 "무통장 거래 관행이 정착될때까지는 여러 보완대책을 쓸 예정"이라며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를 통장 대신 발급해주거나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종이통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과 함께 대포통장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장기 미사용계좌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3월말 현재 은행권 장기 미사용계좌는 약 6907만개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 중 미거래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계좌 해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뱅킹, 고객상담센터에서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예금 잔액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받으면 된다. 또 소액 계좌에 한해 대리인이 계좌 해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처음에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해지일을 설정하도록 하고, 기일이 지났을 때는 은행이 사전통지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바탕으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에 대해 정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 부원장은 "종이통장 발행 감축과 장기미사용 계좌 정리에 금융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사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종이통장 발행이 많은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이통장 발급 중단 방침을 놓고 시대 변화의 흐름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종이통장 발급 중단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은행전산시스템 마비 시 금융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종이통장 발급 중단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에대한 찬 반 의견이 팽팽하다.네티즌은 각종 SNS와 인터넷에서 "고객 입장을 무시한 시기상조 정책"이라는 비판부터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피해가 은행이 아닌 예금주일 것 불 보듯 뻔해 불안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