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지난 12일 밤 8시35분부터 16일 오후 3시 40분까지 닷새 내내 6만5천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은 거제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최고 300억원에  이르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김한주(42) 변호사는 17일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거제시민들의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했다"며 "일단 일반가구 하루 피해액을 10만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매미'로 정전이 발생한 147만여 가구 중 유독 거제지역 6만여 가구만  닷새 내내 정전피해가 지속된 이유는 여타 지역과 달리 거제시 송전선로가 단선이기 때문이었다.

단선은 한쪽 선로가 끊어질 경우 다른쪽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거미줄과 비슷한 환상망과는 다르다.

지난 12일 강풍에 송전탑 2개가 휘거나 무너지자 하나밖에 없는 선로를 통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통영에서 거제를 잇는 송전탑 2기를 임시복구한 16일 오후에야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원고측은 한전에 대해 ▲송전 선로를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만들어 태풍에 쓰러지게 한 두가지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올 1월 감사원의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에서 한전은 이번에 쓰러진  송전탑을 포함한 이 지역 97개 송전철탑 안전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있어 원고측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올 4월까지 환상망 선로 설치를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환경피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완공이 한 해 늦춰졌다"고 반박한바 있다.

또 감사원 지적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중기보강계획을  세워  고성에서 거제에 이르는 200여 송전철탑 중 100여기를 이미 보강했고 내년 40기, 내후년 40기 등을 보강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 역시 송전탑에 비해 20~30배 비용이  많이  들어 공기업인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며 택할 방식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한전을 상대로 전력 소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과실로  인한 손배 책임을 함께 묻게 될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입수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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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불안 알고도 방치

감사원이 지난 4월 태풍에 취약한 송전탑의 보강을 요구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경남지역에서 모두 10건의 송전탑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거제시 6만6천여가구의 전기 공급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등 큰 피해를 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자연재해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충북 제천과 경남 창원지역에 설치된 7백58기의 송전탑은 안전도 재검사와 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 전력관리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정성 검토를 통과한 7백58기 송전탑 중 20기를 임의 선정해 재검토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당시 이들 철탑을 그대로 두면 태풍에 전선이 끊어지거나 철탑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보강을 요구했던 경남 창원·거제지역 송전탑이
이번 태풍으로 부러지거나 손상됐다. 한전은 이에 대해 지적된 송전탑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2005년까지 보강작업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