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풍 의원

본 의원은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분권과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시행한 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해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상호간 상반되는 욕구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민신문고의 날’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하려는 시장의 의지는 지방화 시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이며,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실행력 높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들을 살펴보면, 시민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분쟁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해결 실행력이 높은 시민신문고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 내 갈등요소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잡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분쟁의 건강한 조정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최고의 원로를 추천받아 위촉하여, 법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는 분쟁요소들을 해결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젊은 성장도시 거제시를 희망이 깃든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