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가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범행사실이 들통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거제 람보르기니 보험허위청구 사기사건의 차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차주 문모(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유발한 교통사고가 명백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닌데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등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있는 실정"이라며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돼 밝혀내기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춰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3월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차량수리비를 받아 가로챌 목적으로 거제시 고현동 시내 중심 도로에서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문씨는 언론에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공범들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당시 추돌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1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문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