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

최근 우리경제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수출 의존형 성장구조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확대 여력을 지닌 중견기업마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수준의 기업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 217개 업체가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91개 기업, 2011년에서 2012년까지 50개 기업, 2012년에서 2013년까지 76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규제가 총 83개였는데, 2015년 9월까지 개선된 것은 불과 13.3%인 11개뿐이었고 86.7%인 72개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3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을 추진토록 정해졌는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중견기업계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중견기업 성장지원 협의회'는 국정과제 선정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6월에야 1차 회의가 개최됐었다.

그러나 뒤늦게 마련된 '중견기업 성장지원 협의회' 마저도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부처가 규제개혁 및 지원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관이 아닌, 실무부서 총괄 책임자인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여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번 중견기업 관련 보고를 받은 김 의원은 "지금처럼 중견기업 관련 규제개혁 및 지원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면, 국내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중견기업 규제개혁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 중견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맡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