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장 이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도 14호선으로 허리가 끊겨 지역경제 활동과 거제시 지역 행정서비스의 혜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곡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민원실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중곡지역은 고현동 인구 4만 3천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3천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제는 분동이 될 정도까지 인구가 늘고 또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곳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면에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과 도서관, 등 많은 시민 편의시설이 모두 국도 14호선 위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까지 소외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거제시 집행부가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경남도 교통사고 상습지역 순위에서도 이곳 14호선 터미널 주변이 도내 교통사고 1위로 나타날 정도로 위험천만합니다.

또, 막상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현동 주민센터는 민원업무 과중으로 매일같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현동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연간 약 3만 7천건으로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전년대비 8.5%가 증가해서 발급 건수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중곡지역 주민뿐 아니라 고현동 주민들도 동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도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중곡민원창구를 개설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업무는 주로 평일 낮 시간에만 이뤄지는데, 그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현 주민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문제 역시 중곡지역에서 차를 끌고 가는 일이 없어지면 쉽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곡지역 민원업무가 시작되면 지방세와 자동차세 카드납부가 용이해지면서 체납도 줄고 세금납부율도 저절로 올라가 예산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이렇게 지역 간 이동 불편이 있는 곳에 2명 정도의 공무원이 민원 중심의 서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식 민원출장소를 상설로 운영해 행정서비스 만큼은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세심한 마음을 쓰는 것이 요즘 행정인데, 2만5천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제시는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은 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는 중곡주민센터가 들어올 부지라고 중곡지역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부지도 사라지고 가까운 행정서비스의 희망까지 날아가 버렸으니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서비스 만큼은 어떠한 차별이나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마음을 아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가까이 다가야만 합니다.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또 중곡과 고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중곡지역에 민원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