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의원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국회 예결위 2016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양식어장 구조조정 시범사업비, 적조대응 방제사업비 등 어업인들의 경영환경 안정화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식어장 구조조정사업은 어장노후화, 잦은 병해 및 적조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해수부 신규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한중 FTA 비준으로 어업인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사업이다.

또한, 적조대응 방제사업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38억원의 정부예산안이 편성됐다. 그러나 해당예산에 적조장비 확충예산이 누락되어 있고 피해원인 분석 등을 위한 R&D 사업예산이 편성조차 되어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어장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지원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식어장 구조조정 사업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우선 시범사업부터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0억원의 시범사업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38억원에 불과한 적조 방제 예산의 영세성을 지적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방제장비를 확충하고 R&D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총 9억원의 예산이 증액·편성되어야 한다"며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양식어장 구조조정 및 적조방제 등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상의 하겠다"며 증액의 당위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