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180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기수의원이 거제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한의원은 4.5급 간부 공무원들의 재임기간 등과 관련해 책임행정, 전문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공무원인사 관행에 대해 따졌다. 그리고 5급인 과장급의 전보 인사가 짧음 재임기간에 이뤄지므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지적했으나 권민호 시장의 답변은 앞으로 참고로해서 잘 하겠다는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끝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문제와 하청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물의와 관련해서도 명쾌한 답변이나 대안이 없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도 해결방안이 없다면 지정취소 등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대답이 이뤄졌다.<이하 질문서 원문과 답변서 원문이다>

시정에 관한 질문                                                                                 한 기수 의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친화력 그리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때로는 쇼 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이 판단하면 바로 실천하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중간관리자나 책임자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조직사회의 위계질서가 파괴되어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간부 공무원의 재임기간과 업무권한’‘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국도관리’등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 4,5급 간부공무원들의 재임기간과 업무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4,5급 간부공무원들의 현재 보직에 대한 재임기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직전까지의 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단위 보직에 재임기간이 평균 16개월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수직인 보건소장직은 제외함)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우가 36개월이며, 최근 모 과장은 2달 20일만에 새로운 보직으로 발령받은 경우도 있으며 그 자리는 아직도 공석으로 있고 모 과장은 연달아 6개월에 한번씩 3회에 걸쳐서 보직을 이동하여 **과장 6개월, **과장 6개월, **면장 6개월을 거쳐 현재는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파견하는 안전도시국장직에는 전임국장이 금년 1월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6개월만에 전보발령이 나고 현(現) 국장이 7월부터 재직중에 있는데 도에서 발령하는 직이라 언제 발령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며, 행정국장 ˑ 주민생활국장직은 1년간씩 재임하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조선관광국장 또한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해야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거제시의 주요한 정책을 생산해야할 4급(서기관) 자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자리를 비워서야 거제시 행정이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4급(서기관)의 역할은 오랜 기간 동안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그 직을 맡아야 수행한 정책의 결과와 평가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이 6개월, 1년씩 근무하다가 퇴직한다면 오랜 공직생활에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그냥 좀 쉬었다 퇴직하라는 것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5급(사무관) 역시 마찬가지로 1년도 되지 않는 재임기간에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요(?)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자리로 전보발령이 나고 있으며 행정직 공무원이 공직생활 30년 동안 구경도 한번 해보지 않은 보건소에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재임기간 내내 전문용어 공부만 하다가 또 다른 직으로 발령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오랜 공직생활에서 익힌 능력을 제대로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 공직사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딱 엎드려서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연공서열대로 승진되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열심히 일하려다 뭔가 잘못되거나 시장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수에서 밀려나 버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권민호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 실․과장들과 실무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선출직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시장과 면담하면 다 풀리는데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가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그렇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일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적당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권한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조직이 활성화되고 직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권한도 부여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일은 시장 혼자서 다하는데 우리가 왜(?)’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공직도 조직인 만큼 조직사회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사무관, 서기관으로 퇴직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눈치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제대로 된 성과를 실현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또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조직이 올바르고 건전한 조직이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승진인사 때 마다 잡음처럼 들려오는‘누가 승진했는데 우쨌다 카더라’하는 카더라 방송이 일절 들리지 않게 해주신 권민호 시장께 시민의 대표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장 3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권민호 시장님의 지론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지금부터 일하는 공직사회, 창의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을 놓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옷의 단추나, 조직의 인사를 새롭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8년간의 거제시장 재임 이후에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권민호 시장님으로 기억되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에 본 의원이 현재 거제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704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 분석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하청면 와항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서정적인 농어촌의 유형, 무형의 부존자원을 관리하고 도시지역의 시민들에게 체험, 탐방, 학습, 휴양처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도․시비 지원으로 2009년도에 2억원, 2013년도에 1억원 등 3억8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숙박시설, 맹종죽순 가공 ˑ 체험장 신축 등의 시설을 하여 마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3년 8월에 마을의 대표자들이 거제경찰서에 보조금 집행 관련 진정민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호의 소박한 마을이‘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때문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피폐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자 시작한 사업인데 오순도순 허물없이 살던 이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업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과정에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어 지며, 감시 감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 또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국도14호선의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 앞 구간의 깊이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웅덩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우천시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고 누가, 언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상을 제거할 수 있을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권민호시장께서 정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27만 거제시민 여러분에게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거제시장 답변>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한기수 의원 답 변 자   : 시장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4, 5급 간부공무원들의 재임기간과 업무권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재임기간은 여러가지 인사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재임기간이 너무 짧으면 업무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전보를 한 것도 조직의 활성화와 변화를 위한 저의 고뇌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권한과 책임 하에   열심히 일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분의 시정 조치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는 25개 부서, 104개 사업에 874명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2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에 적합하게  공무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체계화해서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하청면 와항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청면 와항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유·무형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에게체험, 탐방, 휴양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투명성  문제로 운영위원회와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여회의 중재노력과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해 왔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의 쟁점사항을 중재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지원으로 조성된  체험마을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사업운영이 방치되는 경우에는 체험마을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14호선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변 물웅덩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올해 정비코자 하였으나 2015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연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7일, 2015년 사업예산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존 도로의 침하구간과 노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구간 도로의 포장을 완료하여 우선 노면을  정비하였으며, 배수로 정비공사도 이달 하순부터 40일간 추진 예정인 2016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 시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