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병무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작년 15만4천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천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천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 군(軍)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군(軍) 성폭력 신고 앱 운영 =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신고 앱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 새해에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서카페는 서가와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 장병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

▲ 병영 세탁기·건조기 대폭 확충 = 장병 복지를 위해 일선 부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탁기 보급률은 작년의 77%에서 새해에는 96%로 오른다. 세탁기 1대당 장병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깐깐해진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작년만 해도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안본다 =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 군용 화약류 품질보증 의무화 = 수류탄을 포함한 군용 화약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품질보증을 받아야 군에 납품될 수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화약류의 불량품 비율을 낮춰 폭발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비리 의혹 방위사업 일시 중단 =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위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 통일

▲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당 0.64달러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산·상업 활동에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매년 한 차례 ㎡당 0.64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로 간편 발급 = 북한이탈주민들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하나센터 통폐합·탈북민 맞춤형 지원 강화 = 탈북민 입국 감소 추세에 맞춰 탈북민 지역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센터가 29개에서 23개로 통폐합되고, 취업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외교

▲ 해외 대형재난 발생시 전세기 임차 = 정부가 전세기를 섭외할 예산(15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세기를 바로 띄울 수 있게 된다.

▲ 전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