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몰랐나? 알고도 모른척 했나? '아리송'
거제시가 장목면 외포리 해안가에 개발행위허가(전원주택 개발)를 내주는 과정에서 ‘포락지’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13일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252-30 계획관리지역이며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임야 1263㎡에 대해 A씨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거제시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장목면 외포리 포락지.

그러나 당시 시청 허가과에서 전체 면적 1263㎡ 중 149여㎡의 포락지에 대해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서류상 협의를 통해 전원주택 1동과 함께 건축허가를 내줬다.

A씨는 전원주택 부지 토목공사만 한 후 5년여 동안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개발행위도 준공받지 않은 채 지난 2014년 B개발에게 매각했다.

 B개발은 그해 인접한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 대지면적 3243㎡, 건축면적 876㎡,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18.4m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동주택 24가구 건축허가를 신청해 10여 개월 만에 허가를 받게 되자 인접한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 입주민들은 “이곳에 입주할 당시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르고 전원주택이나 펜션용으로 매입했는데 시가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갯바위 등 바다 조망권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돼 이에 준하는 부서별 협의 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통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관례적인 업무협의에서 지적도만 보고 포락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펜션 등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천혜의 비경을 가꾸고 지키지 못할망정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무허가로 매립한 포락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매립할 경우 반드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 외포리 1252-30번지 항공사진 위치도